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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오기형 의원, "재향군인회 재무상태 심각"

오기형 의원 "재향군인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신용은 국가의 보조에 의해 형성된 것"

(서울=미래일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서울 도봉구을)은 13일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재향군인회의 재무상태가 심각하다며 국가보훈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는 2003년 12월 ‘사업개발본부’ 설치 이후 아파트, 주상복합, 골프장 등 20개 사업에 투자했고,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누적 4,600억 원 규모의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자산은 2013년 1조 3,680억 원에서 2022년 5,284억 원으로 10년새 8,396억 원(61%)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같은 기간 6,065억 원에서 164억 원으로 5,901억 원(97%) 증발하였다. 반면 부채의 경우 같은 기간 7,615억 원에서 5,120억 원으로 5,901억 원(33%) 감소했을 뿐이다.

재향군인회 재정규모 변화 (단위 : 억원)

회계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2000

2,875

735

2,140

2001

2,927

768

2,160

2002

3,191

799

2,392

2003

3,720

1,529

2,191

2004

4,121

1,679

2,442

2005

4,840

2,233

2,607

2006

4,754

1,879

2,875

2007

6,994

3,766

3,228

2008

7,388

4,714

2,674

2009

9,364

5,368

3,997

2010

6,978

4,403

2,575

2011

12,134

7,041

5,093

2012

13,464

8,808

4,656

2013

13,680

7,615

6,065

2014

12,518

6,809

5,709

2015

11,429

6,603

4,826

2016

10,840

6,382

4,458

2017

9,457

6,045

3,412

2018

7,799

6,091

1,908

2019

7,478

5,810

1,668

2020

5,627

5,330

298

2021

5,306

5,103

204

2022

5,284

5,120

164

재향군인회는 결산에 관하여 2017회계연도 처음 외부감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2022회계연도 처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음.
(자료 :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재구성)

문제는 재향군인회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향군타워(서울 송파구 소재)의 담보대출 규모다. 2013년 향군타워 준공 후 최초 담보대출 시 대출금은 3,500억 원이었는데, 2018년 4,000억 원으로, 금년 4월에는 4,130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 재향군인회 자산매각 및 회수 (단위 : 억원)

연번

사업장

매각시점

투자금액A

(신용공여)

매각금액B

회수금액

잔액

(감정가액)

손익B-A

1

A

'11.11

192

240

240

 

49

2

B

'12.01

392

(265)

240

-25

 

-152

3

C

'12.03

260

251

251

 

-9

4

D

'12.05

142

100

100

 

-42

5

E

'12.11

806

360

360

 

-446

6

F

'13.01

567

(200)

270

70

 

-297

7

G

'13.05

704

(250)

450

200

 

-254

8

H

'13.09

354

155

155

 

-199

9

I

'14.01

230

34

34

 

-196

10

J

'14.04

50

13

13

 

-37

11

K

'14.12

220

212

212

 

-8

12

L

'15.03

275

130

130

 

-145

13

M

'15.07

3

1

1

 

-2

14

N

'16.01

76

81

5

 

5

15

O

'18.07

341

94

94

 

-247

16

P

'19.03

542

222

222

 

-320

17

Q

'20.01

1205

268

268

 

-937

18

R

'21.10

31

6

6

 

-27

19

S

'21.06

451

105

105

 

-346

20

T

분할매각

132

77

65

12

-55

21

U

매각중

390

-

-

31

-359

7,363

2,593

2,531

43

-4,663

(자료: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재구성)

오기형 의원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신용은 국가의 보조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며 "재정관리가 이런 식이라면 큰 문제다. 국가보훈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향군타워 담보대출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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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체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 초당적 첫 기자회견…'기후특위 상설화' 한목소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인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선인들은 이어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특위 상설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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