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국회도, 명의인도 모르는 금융감독원 "마음대로 계좌추적"

오기형 의원, "금감원 계좌추적, 아무도 모른다"
금감원의 계좌추적...행정조사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이루어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서울 도봉구을)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계좌추적에 대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라고 한다. 1993년 금융실명제를 통해 처음 도입됐다. 그리고 1997년 긴급재정경쟁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계좌추적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금융거래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관련하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좌추적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행정조사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이루어진다.

오 의원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금감원 계좌추적에 영장주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2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39.6만 건, 그중 발부된 건수는 36.1만 건(발부율 91.1%)이다.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같은 해 금감원 전체 계좌추적 건수는 18,066건에 불과하다. 영장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금감원 계좌추적에 영장주의를 도입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영장주의를 도입할 때까지 내부결재 절차라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통신사들이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계좌 명의인이 계좌추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계좌추적의 법적 근거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고, 계좌추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1금융감독원 계좌추적 통계 1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 목을 근거로 하는데,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은 각 목별 계좌추적 건수에 대해 별도로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어느 부서가 몇 건을 요구했는지’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2] 금융감독원 계좌추적 통계 2

구분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요구건수

7,466

8,512

제공건수

7,218

8,203

통보건수

438

637

통보유예건수

854

893

(금융위원회,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 분석보고서, 2022. 12., 3)

 

[자료 3] 영장사건 처리상황

구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압수수색검증영장

396,832

361,630

35,202

91.1

(법원행정처, 2023 사법연감, 772)


통계 공개 자체도 문제다. 금감원의 계좌추적 통계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매년 국회에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각 계좌추적 건수를 합산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하반기 7,466건, 2022년 상반기 8,512건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합산한 통계로는 금감원의 계좌추적 운영 현황을 알기 어렵다.

오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은 점점 확대되어 왔는데, 금감원 계좌추적 제도와 실무는 30년 전 수준 그대로"라며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배너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정치

더보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해왔으며 여러 여성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며 계속해서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를 통해 "임기 시작하고 처음 온 (여성)대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 약속을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했다"며 "3년 전과 비교해 경기도의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과장급 여성 간부는 64% 늘어났다. 재작년 보건환경연구원장직을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성 원장이 발탁됐다"며 "얼마 전에는 경기도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이 발탁됐다. 여성을 특별히 우대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께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했던 여러 가지 여성 정책들이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포함이 됐다"며 "'경기도가 바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