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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도, 명의인도 모르는 금융감독원 "마음대로 계좌추적"

오기형 의원, "금감원 계좌추적, 아무도 모른다"
금감원의 계좌추적...행정조사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이루어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서울 도봉구을)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계좌추적에 대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라고 한다. 1993년 금융실명제를 통해 처음 도입됐다. 그리고 1997년 긴급재정경쟁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계좌추적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금융거래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관련하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좌추적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행정조사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이루어진다.

오 의원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금감원 계좌추적에 영장주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2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39.6만 건, 그중 발부된 건수는 36.1만 건(발부율 91.1%)이다.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같은 해 금감원 전체 계좌추적 건수는 18,066건에 불과하다. 영장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금감원 계좌추적에 영장주의를 도입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영장주의를 도입할 때까지 내부결재 절차라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통신사들이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계좌 명의인이 계좌추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계좌추적의 법적 근거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고, 계좌추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1금융감독원 계좌추적 통계 1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 목을 근거로 하는데,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은 각 목별 계좌추적 건수에 대해 별도로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어느 부서가 몇 건을 요구했는지’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2] 금융감독원 계좌추적 통계 2

구분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요구건수

7,466

8,512

제공건수

7,218

8,203

통보건수

438

637

통보유예건수

854

893

(금융위원회,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 분석보고서, 2022. 12., 3)

 

[자료 3] 영장사건 처리상황

구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압수수색검증영장

396,832

361,630

35,202

91.1

(법원행정처, 2023 사법연감, 772)


통계 공개 자체도 문제다. 금감원의 계좌추적 통계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매년 국회에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각 계좌추적 건수를 합산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하반기 7,466건, 2022년 상반기 8,512건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합산한 통계로는 금감원의 계좌추적 운영 현황을 알기 어렵다.

오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은 점점 확대되어 왔는데, 금감원 계좌추적 제도와 실무는 30년 전 수준 그대로"라며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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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제주에서 열린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피플러스’ 제품 후원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21일 제주시 더 시에나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2회 골프몬딱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닭가슴살 단백질로 만든 '피플러스' 제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골프협회와 더 시에나 CC, 섬프로, 오라골프연습장이 후원하고 골프몬딱이 주최, 주관하는 '제2회 골프몬딱배 전국 아마추어 대회'엔 전국의 아마추어 골퍼 150여명이 참가했다. 하림은 야외 라운딩 시 휴대가 간편하고 빠르게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피플러스 프로틴플러스'와 '피플러스 닭가슴살 단백질바' 2종을 선수들에게 제공했다. 모두 하림이 독자적인 기술로 닭가슴살에서 분리 추출해 원물 대비 지방은 절반, 단백질 함량은 4배 이상인 '분리닭가슴살단백질(ICBP)'이 들어가는 제품들이다. '피플러스 프로틴플러스'는 분리닭가슴살단백질에 농축유청단백분말과 식물성 분리대두단백까지 3종 복합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설계한 단백질 파우더다.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완전단백질 제품이며, 7대 영양 기능성(단백질,마그네슘, 판토텐산, 비타민B6, 칼슘, 비타민D, 아연) 설계로 근육/뼈/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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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대모터스FC, 선수단과 팬이 함께 수해 피해 이웃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전북현대모터스FC(이하 전북현대) 소속 선수와 팬들이 함께 모은 성금 1천52만6,200원을 기부하며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전북현대는 지난 수해로 인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해피빈 '콩 저금통'을 통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금을 진행하였다. 특히 전북현대 소속 선수인 정우재, 안현범, 구스타보가 먼저 기부를 시작하면서 기부를 독려하였고, 많은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1천52만6,200원을 조성하였다. 이날 전북현대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와 홈경기를 앞두고 팬들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이웃들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전북현대 선수들과 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을 모아 기부에 동참해주어 감사하다"라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난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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