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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혜인 의원 "윤석열 정권 심판의 결과는 민생회복지원금·부자감세 철회·횡재세 도입이어야"

"민생회복지원금은 생산적 민생정책…조국혁신당·정의당·새로운미래 입장 밝혀야"
"소득감소, 자영업자 줄도산… 민생 파산 막기 위해 긴급한 재정지출 필요해"
"윤재옥·이준석, 재정적자 걱정되면 부자감세부터 철회하자고 하는 게 맞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닌 생산적 민생 정책"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도입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제상황은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지출을 요구한다”며 “2년 연속 물가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는 소득감소와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용 의원은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가 저조한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 순환 국면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의 반대논리는 추가 물가인상과 재정적자 확대”며 “정부 재정적자를 키운 것은 철 지난 긴축 이데올로기와 묻지마 대기업 부자감세"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재정적자가 그리도 걱정이라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횡재세를 도입하자고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물가 인상 역시 공급측 요인에 의해 이미 올라 있는 것으로 수요측 요인과는 거의 관계 없다"며 "오히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내수진작 효과를 적잖이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노총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는 면에서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아니다”라며 “일회성 민생회복지원금은 구조적 대안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용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데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용혜인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서 나아가, 묻지마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횡재세 도입 등으로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세워야 한다"며 "그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새진보연합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민생해결을 제1과제로 22대 국회를 준비해가겠다"고 약속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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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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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사회 일각,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이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항소심 선고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기고 신속심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 전례 없이 개입했다. 사법부 재판이 파격적일 정도의 이례성 등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행되자 그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단죄와 정권교체 및 사회대개혁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미묘한 정세에서 원래부터 대선 이후 개헌하자는 압도적 다수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은 물론 동시실시를 주장해 왔던 얼마 안 되는 개헌단체들마저 대부분 내년 202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개헌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다수 국민과 언론 역시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인식 아래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선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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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통합심의 통과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명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24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며,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11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사마을의 통합심의 통과에 앞장선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노원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현실화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백사마을이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16년이라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진정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1960년 서울 도심개발로 인한 철거민 이주정착지로 형성된 백사마을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난항을 겪었다.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정상화에 참여하며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2024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4월 통합심의를 통과하였다. SH공사의 사업 참여 이후에도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당초 서울시는 주거지보전사업과 통합개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착공시기가 4~5년 더 늦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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