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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끊임없는 교제폭력 범죄에도 별도 법안 없어 피해자 보호 어려워"
억울하고 안타까운 교제폭력 막기 위한 '교제폭력 3법'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내용 및 방법을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방지법',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창지 부착 근거를 마련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 교제 관계를 정의하여 교제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의 법안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제폭력의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와 처벌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죽어서야 끝나는 교제폭력을 뿌리 뽑아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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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인협회 평생교육원 수필창작과, 고수부 작가 초청 '북토크 콘서트' 9월 18일 인사동서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평생교육원 수필창작과가 주관하는 '고수부 작가 초청 북토크 콘서트'가 오는 9월 18일 오후 5시, 인사동 '촌'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송명화 박사(문학평론가)의 사회로 권대근 문학평론가(대신대학원대학교 교수·문학박사)가 맡아 진행하며, 최근 출간한 제11 수필집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출판을 기념해서 군인으로서의 삶과 문인으로서의 길을 동시에 걸어온 고수부 작가의 인생 궤적과 문학 세계를 조명할 예정이다. 고수부 작가는 고려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ROTC 37기로 임관해 월남전에 맹호부대 장교로 참전했으며, 미 육군공병학교 축지과정 수료, 주한미군 군사협조단(JUSMAG-K) 연락장교, 국방부 관리정보실 근무 등 군 경력을 쌓았다. 이후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그는 전쟁기념관 학예관을 거쳐 퇴임 후 K.J 스피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군 경력과 학문을 접목한 삶을 이어왔다. 2003년 <순수문학>을 통해 등단한 고수부 작가는 수필집 <어둠을 건너는 빛처럼>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며 군인의 경험과 인간 존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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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베트남인회, 제3회 전북베트남인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김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북베트남인회(회장 김지연)가 주최·주관한 '2025년 제3회 전북베트남인체육대회'가 9월 14일 전북 김제시 검산동 김제시민운동장 축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약 1만 5천여 베트남 교민이 모국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문화·사회적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교민과 지역사회의 교류를 강화하고 베트남 공동체의 단합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되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대사, 정성주 김제시장,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을 빛냈다. 대사관과 지방정부, 그리고 다수 후원 기업과 기관의 지원 속에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체육대회는 줄다리기, 팔씨름, 계주, 축구 등 다양한 종목으로 꾸려져 700여 명의 베트남 교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됐다. 또 '2025 전북 오픈컵'을 비롯해 취업·학업·건강 상담 등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되어, 체육 행사 이상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호성전주병원, 유디전주효자치과, 더불어사는좋은이웃, 김제시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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