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드론작전사령부, 지난해 초 이미 평양 전단살포 준비

"공모전 통해 아이디어 수렴… 3D프린터 도입해 전단통 제작 착수"
부승찬 의원 "용산 정권 고위층에 드론사 직접 아이디어 제공했을 가능성"

<ㅠㄱ>(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가 지난해 1월부터 이미 평양 전단살포 작전을 준비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단 살포를 공식 지시하며 본격화됐다고 알려진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군 내부자료에 따르면, 드론사는 2023년 1월 15일 자체 공모전 ‘예측불가능하고 치명적인 드론작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전단 살포’ 제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드론사는 한 달 뒤인 2월 2일부터 전단살포 장비인 '전단통' 제작을 위해 3D프린터 도입 절차에 들어갔다. 실제로 장비는 같은 해 6월 26일 반입되었고, 7월 18일 최종 승인이 완료됐다.

이로써 드론사의 전단살포 준비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지기 5개월 전부터 이미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부승찬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가안보실장 등 용산 정권 핵심에 '전단 살포'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사와 용산이 연초부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전을 추진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또, "공모전에서는 '김일성·김정은 동상 페인트 투척'과 'K-POP 확성기 송출' 등도 제안됐지만, 군사적 위험과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전단 살포 외 아이디어는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드론사의 전단살포 준비 과정은 계약 및 보안 검토 절차를 포함해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D프린터 도입을 위한 보안 검토는 4월 10일에 이뤄졌고, 이어 6월 반입, 7월 최종 승인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이번 사실이 사실상 군 주도의 독자적 기획이었다면, 대통령의 ‘지시’는 이미 준비된 사업에 뒤늦게 올라탄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남북관계 긴장 고조를 불러온 민감한 군 작전이 군 내부 구상에서 시작됐다는 점은 군 통수 체계와 정책 결정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53개 시민단체, 국립대전현충원서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추모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0월 8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에 참여하는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한 53개 시민단체 대표단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과 후손이 없는 광복군 17위 선열을 추모하는 합동차례를 올렸다. 대표단 약 20여 명은 이날 묘역 참배 후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좌우합작 정신을 계승해 국권국익 수호, 남북 평화공존, 국민개헌 보장 등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서약문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17위 선열에 추모차례 1부 행사는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서 김동섭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2부는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가 이어받아 참배와 헌시 낭독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항일무장투쟁 만세!", ▲"대한독립 만세!”, ▲"국권국익 수호 만세!"▲"남북평화공존 만세!", ▲"국민개헌보장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참된 자주독립과 직접민주제 실현의 길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무후 독립유공자 7,285명… 후손 확인 못 해 예우도 미흡" 송운학 상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곳

정치

더보기
남인순 의원, 환자 돕는다던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변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