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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 "시범시행 넘어 전면실시 촉구"

농어민·시민사회·정치권 500여 명 참여… 국회 입법화·국민 공론화 본격화


(서울=미래읿) 장건섭 기자 = 농어촌기본소득을 제도화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하며, 농어촌의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의 농어촌기본소득 필요성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어촌 주민을 비롯해 시민단체, 사회연대경제, 학계 연구자, 정치권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호응을 보였다.

추진연대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달린 과제"라며 연내 국회 입법 통과와 전면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추진연대는 출범식에서 공동대표단을 선출하며 조직 체계를 갖췄다. 공동대표에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복 공동회장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김철호 위원장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농어촌 소멸 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세대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초당적 연대로 반드시 제도화를 이끌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 역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목소리를 더했다. 개회사를 맡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농어촌 현장을 가보면 기본소득 30만 원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려내는 희망의 불씨"라며 "농어촌이 무너지면 도시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가 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보인 만큼 국회도 입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의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식량 안보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농어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며 추진연대의 역할을 기대했다.

출범식에서는 전국 최연소 여성 이장인 전남 완도군 용암리 김유솔 이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직접 낭독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기회와 기반만 마련된다면 청년들은 돌아오고, 고향은 지켜지며, 작은 마을도 내일을 꿈꿀 수 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과보고에 나선 김철호 공동대표는 "21대 대선 당시 농어촌기본소득은 사회 대개혁의 흐름 속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고, 올여름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며 "오늘 출범은 그 결실이자 새로운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역균형발전 논의 20년 동안 농어촌은 계속 희생만 강요받았다"며 "이제는 소멸 위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현실 앞에서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정기국회 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목표로 참여 단체를 확대하고, 전국 단위 국민 캠페인과 현장 간담회, 국회 내 의원단 조직 등을 통해 본격적인 입법 운동에 나선다.

추진연대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농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라며 "정부·국회·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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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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