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실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이 급증했다. 2024년 체불액은 171억원이었지만, 올해 7월까지 이미 24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체불액을 넘어섰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액, 100명 이상 기업에서 두드러져
올해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장 규모 | 2022 | 2023 | 2024 | 2025.7 |
5명 미만 | 446,896 | 609,440 | 659,939 | 383,345 |
5~50명 미만 | 640,337 | 834,907 | 949,256 | 597,797 |
50~100명 미만 | 105,786 | 138,488 | 171,719 | 107,571 |
100~300명 미만 | 87,390 | 95,457 | 151,048 | 152,236 |
300~1000명 미만 | 52,207 | 92,165 | 87,747 | 74,109 |
1000명 이상 | 7,299 | 6,075 | 17,137 | 24,384 |
특히 100~300명 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고, 1,000명 이상 대기업 체불액도 올해 7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업종별 임금체불액, 제조업·건설업 심각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8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2,703억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1,9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학원·병원 업종은 1,706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 1,536억원, 금융·보험·부동산 등 서비스업은 1,462억원으로 집계됐다.
< 업종별 임금체불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업종 | 2022 | 2023 | 2024 | 2025.7 |
전 산업 | 1,347,209 | 1,784,530 | 2,044,848 | 1,342,053 |
제조업 | 455,425 | 543,556 | 560,881 | 387,291 |
건설업 | 292,489 | 436,256 | 478,004 | 270,311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123,439 | 157,796 | 247,801 | 196,274 |
기타(학원, 병원 등) | 156,534 | 210,387 | 251,231 | 170,625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177,388 | 226,859 | 264,701 | 153,645 |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132,232 | 199,742 | 216,401 | 146,225 |
전기가스 및 수도업 | 5,922 | 6,761 | 7,238 | 3,878 |
전 산업 기준으로 2022년 1조3,472억원이던 임금체불액은 2024년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역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임금체불 관련 진정·고소 건수도 지속 증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진정 또는 고소·고발한 건수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고발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6 | ||||
구분진정 | 고소고발 | 진정 | 고소고발 | 진정 | 고소고발 | 진정 | 고소고발 | |
건수 | 144,435 | 10,840 | 173,260 | 11,846 | 182,211 | 12,555 | 91,332 | 6,344 |
김 의원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한 몸이 되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산뿐 아니라 체불 예방에도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근로감독과 제재 중심에서 나아가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체불행위에 따른 경영상·도덕적 비용을 높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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