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수개월간 이어온 관세 및 대미투자 협상을 29일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연간 상한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양국은 △현금 투자 비율 △수익 배분 △납입 시기 등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으나, 한국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명문화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점을 찾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중 절반이 넘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충격 차단…‘다층 안전장치’ 명문화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속도 조절'과 '안전장치'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가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된다"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미국과 맺은 5500억 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보다 투자 안정성이 강화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일본이 확보한 조항들은 모두 반영했으며, 일본 측에 없는 안전장치를 추가로 협상해 넣었다"고 강조했다.

원금 회수와 관련해서도 세밀한 장치가 마련됐다.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투자 대상으로 제한하고, 투자위원회가 현금 흐름을 검토해 20년 이내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별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의 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는 '엄브렐라(SPV) 구조'를 채택,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김 실장은 "이 구조로 손실 위험이 대폭 줄었고, 시장에 새로운 외환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실물·산업 협력 병행

한미 협상팀은 이번 합의에서 조선·반도체·의약·항공 부품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공감했다. 특히 의약품과 목재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적용 품목으로 분류됐다. 반도체 역시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율로 조정됐다.

농산물 추가 개방은 철저히 방어됐다.

김 실장은 "검역 절차의 투명성 강화 정도만 합의했을 뿐,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없었다"며 "우리 농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협상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 안보협력 새 장 열다"

경제 협의와 함께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분야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 의지를 밝히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 등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양국이 후속 협의를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의 방향성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세부 절차는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 15% 유지·자동차 25→15% 인하"…실질 효과 기대

관세 협상 타결로 미국은 한국산 제품의 상호관세를 15%로 유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미 수출의 숨통을 트는 효과가 기대된다.

협정 발효 시점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11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통상·금융·산업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며, '경제안보동맹 2.0' 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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