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일 오후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공노총 사무실에서 '정책연구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공노총이 운영하는 정책연구소는 올해 출범한 6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로 공적연금 강화‧공무원 보수 등 공노총의 주요 투쟁사업에서 활용할 핵심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 교섭을 비롯한 각종 대정부 협의와 제도개선, 수당조정, 행안부정책협의체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정책연구소의 기본 구성은 연금분과와 보수분과, 제도분과로 나눴으며, 정책연구소장인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이 보수분과를 담당하고, 국응서 부위원장과 성주영 부위원장이 각각 연금분과와 제도분과를 맡아 활동한다. 석현정 위원장은 "올해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노동개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정부투쟁에서 정책연구소가 제갈량과 같은 책사이자 최전선에서는 여포와 같은 선봉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정책연구소를 필두로 공노총과 연맹‧단위노조가 유기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하늘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전 한·중 정부간 체결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에 따라 한-중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이날부터 양국 항공사는 별도의 제한없이 종전에 각국이 보유하고 있던 운수권에 따라 각각 주 608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한·중 노선은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주 1100여회 운항했으며 이는 국제선 운항의 24%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인천-칭다오, 인천-옌지, 제주-상하이 등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베이징은 주 2.25회 운항하고 있지만 주 45회까지 증편할 수 있다. 다른 노선도 올해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증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 도착공항 일원화(인천국제공항)도 지난달 28일 해제하면서 국내 지방 공항과 중국 공항 간 국제선 운항도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에어부산은 지난 1일 부산-옌지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고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각각 이달 16일부터 제주-시안, 대구-옌지를 운항할 예정이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7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세계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중점지원과제 등을 심의·의결했다. 세계잼버리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비롯해 전 세계 친구들과의 우정 교류, 야영생활을 통해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해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잼버리 정신을 실현하는 행사다. 지난 1920년 영국에서 34개국 8000여 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했던 국제야영대회가 시초로, 4년마다 열린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한국이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제17회 행사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다. 정부지원위원회는 이날 대회 개최까지 약 5개월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총괄 점검했다. 또 치안 안전대책과 교통관리(경찰청,국토부), 소방 안전대책 수립 및 구조,구급 인력지원(소방청), 해양 안전대책 수립 및 지원(해양경찰청), 기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고 대한민국의 호적을 부여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일 신관빈 선생, 김강 선생(1995년 독립장), 강진해 선생(1995년 독립장), 김명세 선생(1991년 애국장), 김경희 선생(1995년 애국장)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 등록 기준지는 '독립기념관로 1'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해 7월 윤동주 시인, 송몽규 지사 등 156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데 이어 연말까지 이용담(1963년 독립장), 김천성(1968년 독립장) 등 11명의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창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3·절까지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99명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된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 독립유공자 중 신관빈 선생은 1919년 3월 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다음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통합격리관리료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오는 3월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은 확대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정리해 보고했다. 먼저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충하고, 일괄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궁역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23일 실시된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동대문구에 위치한 밥퍼 무료급식소의 불법증축에 대해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동대문구에 소재한 밥퍼 무료급식소는 1988년 최일도 목사가 청량리역에서 시작하여 1990년 답십리굴다리로 이어졌다. 그리고 2002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동대문에서 만들어 다일복지재단에서 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하 하수암거이설 공사를 하면서 저촉되어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여 설치했다. 남궁역 의원은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물로 등재되지 못하였다”며 “지금까지도 무허가 가설건축물이다”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 후 2021년 다일복지재단은 밥퍼 무료급식소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동대문구청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서울시도 2021년 12월 행위자 다일복지재단을 고발하였다”며 “그러나 2022년 1월 서울시장과 다일복지재단 최일도 대표가 면담을 하고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 미래일보(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현재 국회에서 논란 중인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해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론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26일,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함께 형법 제297조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오후 법무부가 관련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자 여성가족부는 발표 이후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논의를 철회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 번복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인숙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찬성 측은 실제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형법 상 가해자를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상호 간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박 의원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15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한강 다리별 투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전 추진한 2020년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2020.11.11.)에서 지적한 마포대교의 높은 자살 시도율이 현재까지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의 실태 지적은 물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를 향해 '대변인 업무보고 질의(2023.02.24)'를 통해 촉구했다. 2018~2022년 5년 간 자살시도 현황자료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21개의 한강 다리 중 마포대교의 자살 시도는 2020년 125회(26.4%), 2021년 181회(28.9%), 2022년 255회(25.5%)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2022년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록한 자살 시도는 전체 21개 교량 가운데, 전체 자살시도 수(1,000회) 가운데, 마포대교 255회(25.5%), 한강대교 104회(10.4%), 한남대교 69회(6.9%), 반포대교 68회(6.8%) 순이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2020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가수 진해성의 팬카페 '해성사랑' 회원들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1천여만 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성사랑은 '만 원의 행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을 진행했다. 회원 419명이 모금에 참여해 1,011만 원을 모금했다. 김문주 해성사랑 회장은 "시리아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지진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욱 많은 분이 이웃돕기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성사랑은 평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기부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울진‧삼척 산불 피해지역을 위한 성금을 모아 기부하기도 했다. 가수 진해성은 지난 2021년 KBS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했고, 현재 TV조선 ‘미스터트롯2’에도 참여하고 있다. 두터운 팬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통 트로트의 최강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가수 진해성 님과 '해성사랑'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최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3월 8일(수)까지 전국의 초·중·고 교원 등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연수인 '사회참여 교사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회참여 교사연수는 경기도 교육감 지정 승인 특수분야 직무연수(경기-교육-2023-032)로, '아름다운 참여,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 운영의 목적이 있다. 사회참여 교사연수 과정은 3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총 15시간 운영된다. 첫날인 3월 24일(금)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현장 교사의 경험을 통해서 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과 민주주의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5일(토)과 26일(일)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수업 및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 직접 사회참여 활동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일 차 교육 중에는 동물권을 비롯해 현재 주목받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2일 "오는 3월 1일부터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월 1주 18.4%에서 2월 3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어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면서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해 다른 조치들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1599명으로 전주보다 14.4% 감소해 8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해 7월 5주차 이후 약 7개월만에 100명대에 진입했고 사망자도 2월 들어 지속 감소해 일 평균 18.7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60대 이상의 예방 접종률은 30%대 초반에서 정체된 반면 중증화율은 지난 1월 1주 0.6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신규 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정부청사 최초로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을 마련해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온북(노트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업무공간 조성을 완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교육기획관 업무공간 활용 사업은 수평, 개방, 공유를 목표로 업무용 노트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특히 직원간 'OO님'으로 부르는 수평 호칭 등도 도입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는 모두 6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신청했는데, 기관별 현장방문 및 심사 등을 거쳐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사업대상 선정 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자문을 거쳐 업무공간 활용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약 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데, 먼저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탁상형 컴퓨터를 없애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온북 및 자율좌석 예약시스템 등을 설치해 원하는 좌석에서 근무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 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1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보훈처는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 더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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