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3일 오후 3시 공간 채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세대,젠더 갈등 프레임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다루는 세대·젠더 갈등 프레임이 실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또 사회갈등을 올바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유익한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마련됐다. 신진욱 교수(중앙대)가 발표자로 나서고, 토론에는 전상진 교수(서강대)와 조영주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한다. 신진욱 교수는 세대 불평등 담론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제로는 세대 간의 불평등보다 모든 세대 내의 불평등과 세대 간 부의 이전이 더 본질적인 문제로, 세대 갈등 프레임이 한국 사회의 계급 구조와 각 세대 내의 계급 불평등을 세대 문제로 치환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소위 이대남(이십 대 남성) 담론도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특정 세대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각 세대의 각기 다른 젠더 문제임을 세대별·성별 연구와 인식조사 등의 결과를 통해 지적한다. 신 교수도 세대·젠더 갈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시해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연구원이 통계청의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시 자료와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對 경기·인천) 서울 인구 전출입 패턴과 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인구이동통계(승인 번호 101015)는 인구 이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인구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 신고자(동일 읍,면 동관 내 전입 신고자 제외)다. 원시 자료(마이크로데이터)는 응답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개인정보가 최소화된 연간 자료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5년 이내 서울 시계 전출입 경험이 있는 서울 및 경인 지역 거주자(20~69세 남녀) 총 20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15%p다. 조사 시점은 2022년 3월 22일~3월 29일까지다. ◇서울→경기 인구 유출 주된 원인 분석: 주택 가격 차이보다는 주택 공급 수도권↔서울 인구 순이동 경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 전출지를 살펴본 결과 하남, 화성, 김포, 시흥, 남양주 등으로 이주 패턴이 짙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표적인 대규모 도시개발지역으로 즉, 서울 인구 전출을 유발한 주요 원인은 양질의 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조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한 법안이냐,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로 운집한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000여명은 한목소리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를 규탄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이날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 국제간호사의 날은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나이팅게일이 태어난 날인 5월 12일을 기념일로 제정한 날이다. 이에 국제간호협의회는 매년 국제간호사의 날마다 세계 간호사들이 함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국제간
ⓒ미래일보(서울=미래일보) 장다빈 = 청와대가 개방된다. 문답으로 청와대 개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Q. 4월 6일부터 새로 개방된 북악산 남측 산행길 중 약수터 '만세동방' 지점 모습. 암각으로 새겨진 '만세동방 성수남극'이 선명하다. - 개방 취지 및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 개방 취지는 폐쇄적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데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시도했던 청와대 부분개방이 이번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통해 전면개방으로 완성됐다는 의미가 있다. 운영 방향은 청와대 본관, 녹지원 등을 비롯해 백악산 등산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찾고 싶은 쉼터이자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조선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이자 미래유산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Q. 이전에도 청와대 개방이 부분적으로는 이뤄지고 있었다. 이번 개방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 기존 청와대 부분개방은 소수의 제한된 인원이 제한된 구역을 방문해 진행자의 인솔하에 관람 형태로 시행돼며 국민들이 청와대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체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번
ⓒ미래일보(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특허청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인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스 공식상품명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정하고 91개의 회원국(4월 기준)이 가입해 활용하는 국제통용 상품명칭이다. 특허청은 니스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되면 해외에서도 이러한 상품을 지정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니스 공식상품명칭은 새로운 상품의 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니스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를 통해 상품명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한다. 이에 특허청은 제32차 니스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 의제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10건을 니스 국제상품명칭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고, 이 결과 한복 등 6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에서 회원국들에게 회의결과를 회람하고, 회원국의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결과로 니스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은 2005년에 등재된 김치와 2015년과 2016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뿌리 뽑힐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실효적으로 관리할 장치이자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매우 중요한 제정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후 1년 동안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말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또한 법 제정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국민권익위의 직접 교육,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 등 적극적 교육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인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새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찰이 분식회계 의혹으로 고발된 대우산업개발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연수구 대우산업개발 본사와 서울 중구 대우산업개발 서울 지점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과 배임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우산업개발이 회계 자료를 조작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이상형 회장과 한재준 대표이사, 재무담당자 등 3명을 외부감사법 위반과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대우산업개발이 지난 2012년 전남 광양 공사 현장의 매출채권 367억 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거나 고의 누락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분식회계를 벌였다"며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거나 과소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어 "대우산업개발 인수 시점부터 이어져 온 배임·횡령·탈세 등을 감추기 위해 후속 조치를 묵과한 대주회계법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2월 1차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압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이해를 돕고, 적기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25일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훈처와 군인공제회가 함께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등록 대상과 등록 신청절차, 방법 등의 국가보훈제도를 현역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병사에게는 입대 시 사용하는 나라사랑 포털의 애플리케이션 알림으로 전역 9개월 전과 6개월 전 총 두 차례,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연 1회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알림톡)로 안내한다. 보훈처는 장교(부사관 포함)들에게는 지난 6일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병사들에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역 장병들에게 촘촘한 국가보훈제도 안내는 물론, 전역 후 적기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은 25일 '2022년 차별 없는 서울 대행진' 계획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불평등·기후위기·차별서울 해체! 서울로부터 사회대전환! 등 메인 및 의제별 슬로건을 내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너머서울은 이날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극심해진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는 한국 사회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2022년 차별 없는 서울 대행진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평등과 민생 위기의 대안을 제기하고, 서울로부터 사회대전환의 단초를 이어나가자는 결의를 다지는 실천의 장"이라고 밝혔다. 대행진 첫날이자 '기후정의 실천의 날'인 25일 오후에는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기조에 따라 서울의 에너지 의존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4대 기후 요구를 촉구하기 위한 노동자 동시다발 행동으로 서울시의회-서울시청-광화문 일대에서 기후정의 도심 선전전 및 이머 말하기 행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일터에서 어너지 정의, 기후위기 대흥 실천하기 겨육과 기후정의 실천 조별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26일에는 '주거
(세종=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약 185㎞ 떨어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 61틀을 발견하고 강제 철거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중국 범장망은 길이가 약 250미터, 폭이 약 75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는데,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구이기 때문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6년 우리 수역에서 범장망이 발견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강제로 철거하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정보를 우리가 중국에 통보하면 중국 정부가 단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철거 중인 중국 범장망은 지난 18일 해양경찰청이 주변 해역을 순시하던 중 처음 발견했고, 4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해경 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주변 수역을 샅샅이 탐색하여 전체 규모와 위치를 파악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월) 19시 중국 어선들이 야간에 어구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세종=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활동이 한·중 합동으로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우리나라와 중국 어업지도단속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2001. 6. 30. 발효)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1차례 진행했다. 이를 통해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어업지도단속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307함이다. 이들 어업지도단속선은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7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순시하면서 자국 어선의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양국 간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정부에서 더 적극
(서욿=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지난 2월부터 시행해 온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에 이어 60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도 4차 접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확진 비율이 계속 증가해 20%에 이르고 있고, 전체 위중증자와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85.7% 및 94.4%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영국 등 다른 국가들에서의 4차 접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에서는 전문가들과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끝에 내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60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방법과 추진일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지난주 신규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각각 20.5%, 6.4% 감소하는 등 방역지표들이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째 1 미만을 유지했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면역 체계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집단면역이 종식을 감안한 전국적인 집단면역체계를 뜻한다면, 그런 상태는 달성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출입기자단의 집단면역 도달 관련 질문에 "코로나19는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체계로 이행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이제 다수의 많은 분들이 확진되는 큰 대유행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과 같이 전면적인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나 겨울철 동절기에 바이러스의 전염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유행 등의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면서 "이외에도 코로나19가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의 유행들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당 부분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혹은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확보한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번처럼 대규모 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4일부터 6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실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3일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 사망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지속 가능성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유행 우려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접종은 14일부터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며, 예약접종은 25일부터 시행한다. 정 청장은 "이번 60세 연령층의 4차 접종계획은 백신 분야 전문가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1962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해당된다"면서 "특히 치명률이 높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80세 이상 분들께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60세 이상 연령층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집중 시행해 델타 변이 유행을 통제했고, 올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을 낮게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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