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2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유행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1주 평균 확진자는 지난 18일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국내 확진자는 지난주보다는 감소해 1주간에 약 12% 정도 줄어든 수치"라며 "다만, 유행 감소 속도가 어떨지는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제1통제관은 "위중증환자는 오늘 기준 1085명으로 당초 예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환자 증가 규모와 속도에 비교해 위중증환자 증가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오미크론에 무증상, 경증 환자가 많은 특성이 있고,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률이 89%이며 먹는 치료제에 대한 처방 확대 등을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누적 치명률은 계속 0.13%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진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빨리 투약해 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조합장 이중호)은 "축산물 군납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국방부와 군 당국의 계획은 한마디로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중호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조합장은 17일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대한 현재 조합이 직면한 군 급식 제도개선 관련 농·축산농가의 건의사항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합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유가상승 및 금 시세와 원달러 상승과 천연가스 수입의 차질 등 국내에 미치는 수·출입 문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2022년 3월 중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 값도 인상 된다고 하는 보도됨에 따라 원가 상승 또한 농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최근 동해·영덕·울진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황으로 농·축산농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계가 걸린 막중한 부분임을 인지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국방부는 향후 국내산에서 수입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을 낮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되는 것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요구는 여러 곳에서 이미 제안이 왔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의료현장에서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겠다"며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환자의 75% 정도는 코로나로만 보면 경증이나 무증상이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시급한 분들이라고 한다"며 "이분들은 감염관리가 가능한 일반병상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립대병원 10여곳과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원내감염 없이 입원 중인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고 있다"며 "이제 일반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치료에 힘을 보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16일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준비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는 코로나19 전반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향하면서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유행 양상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보다 일상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방역과 의료체계를 계속 개편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의 예측 모형으로는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으로, 하루 평균 37만 명 정도까지 정점 규모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규모는 절대적인 상한 규모가 아닌 주 평균 확진자 규모"라며 "휴일 검사량 등을 감안할 때 실제적인 하루 확진자 규모는 30만 명대 초반에서 최대 40만 명대 중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뮬레이션은 경향성 평가를 위한 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5일 "16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가 확진됐을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무증상·경증 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반병상 내의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일반병상 입원도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병상단가와 유사한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오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GBA(글로벌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SBA(서울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경제신문이 후원하고 글로벌교육진흥원(GEK)이 주최한 '제1회 한국대학 국제화 역량 강화 GEK 워크숍'이 27개국 파트너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월 11일 서울창업허브(Seoulstartuphub)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오시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한민국에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공한 외국인 사업가들이 앞장서야 하는 프로젝트"라며 "한국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사업가로 성공한 선배들의 역할이 클 거라 생각하며 오늘 워크샵은 역사적인 순간이고, 대한민국과 국내대학의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김포대학교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교육진흥원(GEK)과 27인의 파트너들이 한국대학 국제화 역량강화 및 김포대학교의 K-WAVE 선도대학 프로그램에 우수한 유학생 유치를 위한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글로벌교육진흥원과 파트너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 오시난 회장이 새로운 프로젝트 주제로 '우수한 글로벌 학생 유치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가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를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올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22~2026,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지난해 12월 개정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2017년에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 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와 같은 규모다. 2019년 한해 외국인 환자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5조500억 원, 취업 유발인원 4만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4일부터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없이 확진자로 간주해 곧바로 격리 및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된다. ⓒ미래일보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76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였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 60대 이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맞게 될 것이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현재 3만개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2300여개의 병상을 속속 추가하고 코로나 치료가 끝난 환자의 경우 전원,전실을 적극 권고하는 등 확보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 결과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 환자 4명 중 3명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는 경증의 원내 확진자에 대해 일반병상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체계와 관련해서는 "다음주부터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8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6일 우선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해당 지역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강릉·동해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올해 울진,삼척 산불 이후 다섯 번째다. 강릉·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이 지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다음 주 까지 확진된 산모들을 위한 병상을 250여개로 늘리고, 원래 다니던 일반병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정부는 주요 방역조치들을 차근차근 완화하는 한편, 의료대응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확진된 투석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다음 주까지 약 600여 개까지 확대해 평소 다니던 투석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1차장은 "오미크론 치명률은 접종 완료 시에는 0.08%로서 독감과 비슷해지나 미접종 시에는 0.6%로 독감의 6배 이상"이라며 "5%도 안 되는 미접종자가 전체 위중증자와 사망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1차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20만여 명에 달해 불안과 우려가 크실 것"이라며 "그러나 중환자병상과 중등증병상의 가동률이 각각 59.8%와 49.3%로, 의료체계는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신촌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70대 유튜버로부터 피습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분노했고, 국민의힘 측도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낮 12시 5분쯤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달려든 70살 유튜버 A 씨로부터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 송 대표는 당시 현장에 막 도착해 일행과 함께 이동 중이었으며, 한복에 검은색 벙거지 차림을 한 A 씨가 송 대표에게 달려와 송 대표의 머리를 여러 차례 망치로 내리쳤다. A 씨는 바로 현장에서 제압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방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그는 셀카봉을 든 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동해 봉합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송 대표는 오늘 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돼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 등 2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네 번째다. 정부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대표적인 시니어 권익보호단체인 (사)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와 생활체육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궁'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세계한궁협회(회장 허광)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단체는 지난 3월 4일 대한노인회 중앙회 사옥에서 노인의 건강증진, 치매 예방, 우울증 예방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식 업무협약을 맺은 것. 김인호 대한노인회 회장과 허광 세계한궁협회 회장은 이날 ▲전국 모든 경로당에 한궁 보급을 통한 어르신 건강증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한궁 노인심판 및 지도자 양성을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세대공감 한궁대회 및 세계 한민족 노인한궁대회 개최 ▲혜인신문을 통한 한궁체인지 운동 ▲국내외 홍보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날 허광 회장은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다. 향후 한궁을 통한 노인체육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대한노인회 측에서는 행정지원본부 장재원 본부장, 취업지원본부 백재봉 본부장, 교육총괄본부 신봉섭 본부장, 기획운영본부 이정복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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