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 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교원이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정했다. 파면, 해임은 10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견책은 5년이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을 보면, 학교용지법의 대상으로 추가된 오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은 1년 동안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동안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한열기념사업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한열 열사의 유품인 고교생 시절의 기록과 압수, 수색 영장, 부검결과 등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기록들이 복원되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8일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의 생애기록 38건을 복원, 특히 이 열사의 일기 'My Life', 고교생특별수련기, 어머니의 글 등은 온라인으로 처음 공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열사는 1987년 당시 민주화 시위과정에서 전경이 쏜 최루탄을 맞고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6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 중 이 열사가 17세 고교시절에 남긴 일기 'My Life'에는 학생으로서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뿐만 아니라 삶과 세상에 대한 진지함과 깊은 생각, 다짐,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등이 잘 나타나 있다. '17세의 이 나이에 나는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오늘은 한해를 보내는 기분이 다른때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든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정신적 바램이 컸던 해라고 본다.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은 점점 어떤 확고한 가치관을 통해서 한발 한발 나아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 또한 신문에 실린 새마을 수련회 참가기와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지난 7일 하루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누적 건수가 1천만 건을 넘어섰고, 1차접종도 800만 명을 초과해 인구 대비 접종률이 16.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전국의 지정 병, 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60세~64세 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누적 접종건수(1, 2차 접종 합계)가 1073만 808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7일 하루 "접종건수는 총 85만 7000 건으로 지난달 27일 일일 접종건수 71만 6000 건 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해 일일 최다 접종건수를 기록했으며, 1차접종도 800만 명을 초과(인구 대비 접종률 16.4%)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비해 위해 모든 접종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접종 부위는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개최된 제149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복지부 차관으로서 집행이사에 지명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 자격으로 향후 1년간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집행이사회는 의장단 구성의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서태평양과 동남아시아 등 지역당 1명을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을 대표해 부의장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집행이사국 선출 이후 WHO의 예산 및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기구의 운영에 참여해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무국을 격려하며 제74차 총회 결정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WHO 역량 강화, WHO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하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5월 24일 개최한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호주와 중국을 대신해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서태평양의 새로운 집행이사국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전관련 전문가 24명은 지난달 31일 국민대학교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한국안전전문가협회(가칭)' 발기인 대회를 갖고 정부에 안전분야 정책 제안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안전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 참여·지원, 안전사고 예방 활동·교육, 제도개선 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송규 준비위원장(기술사·공학박사)은 "안전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정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가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 안전전문가들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과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등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창립총회는 6월 중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추격, 군중, 화재 장면 등 위험 요인이 있는 방송 제작 및 촬영 현장에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 차량을 파견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긴급 이송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제작사협회)와 함께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을 만들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방송제작 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작현장에 코로나19 방역물품과 안전보건교육, 응급구조 도구(키트)를 배포해 방역과 위생관리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선정해 세트장 설치, 해체 작업 등 제작현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예견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나 유해 요인에 대해 재해 예방법과 기술 자문도 지원한다. 아울러 방송 분야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작단계별, 상황별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법률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제작사들은 내달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일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제작사협회 누리집(www.pdschoo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생애 최초로 창업한 청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창업자에게 공공임대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또 청년이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한 창업 기업의 채무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 창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회를 열어가는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정부도 '창업국가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최근의 청년 창업 열기는 최고조다. 지난해 20대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7만 500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순위가 세계 9위까지 상승하는 등 창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창업 현장의 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청년 창업기업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맞춤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충북 제천시 행정을 비판하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A 씨의 직격탄이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자재마트와 관련 최근 제천시로부터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강제철거를 당해야만 했다. A 씨는 이와 관련 지난 28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 TF팀과 만나 강제철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들면서 제천시의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먼저 "제천시가 최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가 운영하는 식자재마트에 대해 관계부서를 총동원한 합동 점검을 벌여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자진 철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어 "과거에는 대형마트에 지역 상품 판매대를 마련하고자 위와 유사한 방식의 합동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면서 "이번 지역의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방식으로 건축법, 환경법, 공중위생법을 이용한 단속을 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계속해서 "특정 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반대로 시정을 비판하거나 공무원 심기를 건드리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소위 길들이기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라면서 "경기도 모 지역 인적사항을 가진 인물을 이용해 민원을
(전남 광양=미래일보) 이동구·이인호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지사가 시행하는 순천 '별량지구 용배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도급 사업으로 시공하면서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의 주요공사는 사업비 39억 원의 국비로 9.58km에 달하는 용배수로 공사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완공하는 사업이다. 시민의 제보 때문에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일원에 시공 중인 현장에는 폭 1m, 높이 1m로 약 600여m의 용배수로가 콘크리트 타설로 시설되었다. 현재 공사진척은 마감이 된 상태로 준공과 정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배수로 시설의 도로변과 접하는 도로 노면 바깥쪽 부분 경사면으로 3ｍ 정도가 전체적으로 전혀 마감처리가 되지 않은 채 원래 그대로 방치돼 있으며 일부 구간은 마감재를 잔골재로 사용해 비가 오면 유실이 우려되는 공사로 마감되었다. 시민 K모 씨(73)는 "용배수로 안쪽에는 국가소유인 구거가 있어 손수레 등이 다닐 수 있는 소로로 사용했으나 이번 공사 때 논 임자들의 요구로 구거지를 논으로 개간해 손수레가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없애 버렸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러한 문제 등을 설계에 대해 공사를 하기 전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신음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생계를 잇는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가 한참이다. 또 최재승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적인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28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대한당구장협회도 28일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농성장을 찾아 1인 시위를 펼치면서 손실보상법 제정과 관련해 업종별·업태별·규모별로 보상 한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이날 "정부의 불합리한 방역시책과 어긋난 형평성으로 인해 우리는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동시에 받았다"며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6개월 동안 정부는 당구장에 '실내체육시설'이라는 큰 프레임을 씌워서 매번 억울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 전무이사는 이어 "집합금지 기간만 따지더라도 대략 두 달이 넘는다"라면서 "영업 제한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보통 당구대 1대가 설치될 경우 그 크기는 최소 8평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대형 당구장이 점차 증가했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정 전무이사는 계속해서 "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가 서울지역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형 정신건강 위기개입 강화사업'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 중증정신질환 유병률은 약 1%로 약 50만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정신건강현황조사(2019)에 따르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22.2%에 불과해 중증정신질환자의 대다수가 지역사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20년 서울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대응 현황조사에 따르면, 총 1259건의 정신응급 출동 요청 중 80.3%가 미등록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하지만, 몇 년간 발생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 사고로 인해 사회적 편견과 낙인감이 심화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정신질환자가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정신전담인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를 도모했으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거부적인 대상자의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한계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과 함께 서울시의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제정에 따른 해당 조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브릐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위혜진 청소년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상임활동가, 박예나 사단법인 희망씨 청소년 사업국장, 이경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송성남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지부장 등이 함께 했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6일,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했던 위생용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만 11∼18세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보편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 서울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아울러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월 24일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7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김 반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에 대해 인과성 및 보상여부를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와 법의학자, 감염병, 면역학, 미생물학 전문가를 비롯해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김 반장은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 심의대상 162건과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 등 총 190건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가 걷잡을 수없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법을 통해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손실보상법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대구에서 토종닭 유통과 토종닭 전문식당 '다고리'를 운영하는 최승호 대표(자영업)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한 토종닭 관련 업계에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호 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 손실 보상 입법 청문회'를 앞두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마련한 1부 여야 국회의원 공동 성명 기자회견과 실내체육시설 분야 정인성 한국당구장협회 전무이사·언론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2부 업계 분야 기자회견·3부 언론 릴레이 인터뷰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문정진 (사)한국토종닭협회 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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