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전신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임시의정원의 역사성과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를 오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적 가치’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학과 헌법학 석학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성립 과정에 있어 임시의정원의 역할과 헌법적 정통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인학 4.19민주혁명공로자회 회장(전 국회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독재정권의 불의에 맞선 4.19혁명을 기리는 '제59주년 4.19민주혁명 기념식'을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출정식 퍼레이드를 갖고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대국민 축제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효시오, 원동력이며 4,19세대는 최단 시일 내에 근대 산업화를 일으켜 경제대국을 이룩한 산업화 주역들"이라며 "4.19혁명 3개 단체(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는 '4.19혁명 세계4대 민주혁명 대행진'과 '민주화·산업화 융합 대축제'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회장은 이어 "이번 기념식은 4.19혁명정신을 선양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민주화 산업화 대융합으로 국민을 통합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가들에게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되게 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4.19혁명 제59주년 행사에는 국회의장단, 국무총리, 국가보훈처장, 서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최저임금 심의가 언제 개시될 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 빠진 가운데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기존 제도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정부는 하루속히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즉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것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되자 지난달 29일 기존 제도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연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결정체계 개편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담
(창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과거 언론 보도 내용과 활동 사항을 보면 이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군수 선거 입후보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며 "2017년 3월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공소 사실과 같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선거법은 정규 학력을 게재할 때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며 "이 군수가 당선에 도움 될 것으로 보고 허위 학교명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은 이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입법 취지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이 군수는 기부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성법죄 피해자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최근 5년간 50건의 심각한 2차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면 검찰과 경찰의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 접수한 건수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50건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의한 피해는 12건, 경찰에 의한 피해는 38건이었으며 전체 피해자 50명 중 47명이 여성이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거나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상황묘사를 시키거나 사건 당시 느낌이 어땠냐고 묻는 등의 2차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거나 경찰서 내부의 청문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서 내 청문감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차 피해로 내부 징계를 받은 현황이 단 2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느라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은 28일 오전 ‘선거보도상의 가짜뉴스와 자율심의’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 통해 기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번 세미나 ▲조민호 인터넷신문위원회 전문위원의 '자율심의와 언론윤리' ▲김형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중점연구소사업단 선임연구원의 '신뢰, 뉴스의 오랜 고민에 관한 이해' ▲안명규 중앙선관위 심의팀장의 '선심의사례로 본 선거보도 공정성' ▲남대니 한국선거연구소장의 '제2회 조합장선거 특징과 문제점' 등을 발제로 진행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사)국회기자단은 빅 스피커에 밀린 의미 있는 입법.의정활동을 발굴해 보도하고 권위 있는 의원 기사 평가 체계를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출범했다"면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 앞에서 기성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사)국회기자단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유권자 여러분께 정보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애써달라"고 덧붙였다. 첫 발제로 나선 조민호 인터넷신문위원회 전문위원은 "SNS가 곁들여지며 언론매체가 우후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겁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2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 33분께 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윗선 개입이 없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강남구의 대형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 종합상가에서 법원의 2차 명도 집행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원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회원, 세입자 상인들이 5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명도 집행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전철연 회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개포주공 1단지에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집행관 5명이 상가와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며 지난 4일에 이어 2차 명도 집행에 들어갔다. 명도 집행 과정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재건축조합원들이 집행관과 함께 단지내 상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전철연 회원들과 세입자들이 상가 건물 앞에 차들을 세워 놓고 막으면서 양측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백여 명을 투입해 저지선을 만들고 양측을 분리시켰다. 조합원들은 일부가 과도한 이사비 등을 요구하며 상가를 무단 점유하고 있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전철연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상가 세입자들은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 보증금만 받고 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전철역 측은 세입자들의 생활 터전이 이 곳이
(서울=미래일보) 신소진 기자=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삼성화재RC,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500원의 희망선물’ 291·292호 가정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최근 입주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291·292호 두 가정은 모두 지체장애인으로, 집안 내 핸드레일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생활에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291호로 선정된 홍 씨는 화장실과 베란다에 단차가 있어 휠체어로 이동을 할 때 가장 큰 불편함을 겪고, 화장실 도기류는 오래되어 사용 시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500원의 희망선물’은 화장실과 베란다의 단차를 제거하고 화장실의 도기류를 교체하여 기존에 겪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 밖에도 전등을 리모컨으로 작동이 가능하게 하여 편리하게 불을 켜고 끌 수 있게 했고, 수납장을 새로 제작하여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식에 참석한 292호 민 씨는 입주한지 17년이 된 아파트를 새롭게 꾸미기 위해 500원씩 모아주신 삼성화재RC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입주식에는 삼성화재 의정부지역단 이성기 단장 및 RC,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의철 관장,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경기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무려 9만 여명에 달하는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는 현재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8,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1,000원보다 59만7,000원(23.4%) 높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닷새째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매우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89㎍/㎥로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요일인 6일도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6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며 "총 중량 2.5t 이상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강제 해산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며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 관련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건 민법 제28조에 의거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개학 연기 등 단체 행동은 불법 행위이자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로 상당수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많은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다"며 "이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단 1곳이라도 있다면 이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돌입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혁연대민생행동(이하 민생행동, 상임대표 송운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이하 기윤협, 상임대표 김선홍),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이하 근절행동, 대표 권영길) 등 시민단체는 28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회장 하철경, 사무총장 황의철)는 갑질 의혹 해명과 갑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만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한국예총 대한민국예술인센터(이하 예술인센터)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시민단체는 "한국예총이 고유목적사업보다 부수적으로 허용되는 영리사업인 임대사업에 치중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워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단전·단수와 일방적인 관리비 부과 등 온갖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갑질 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뿐만 아니라 임차기업 임직원들을 차가운 거리로 내몰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해명하고 갑질 행위를 즉각 중단함은 물론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 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운학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8일 3층 기획전시실에서 ‘태극기 특별전’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 역사의 물결 – 태극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3·1운동 등 독립운동 당시 태극기, 5·18민주화운동 및 한국 민주화운동 당시 태극기 등 한국 근현대사 속 역사적 장면에 등장했던 태극기를 전시 콘텐츠로 제작해 선보인다.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백범김구기념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노무현재단, 부산민주공원 등 오픈 아카이브가 개설된 전국 21개 역사·기억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태극기(이미지), 사진, 영상 등을 협조 받아 ▲독립의 염원을 담은 태극기 ▲민주주의의 희망을 담은 태극기 ▲국민주권의 꿈과 희생을 담고 있는 5·18 태극기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태극기 등 4개 세션으로 운영된다. 먼저 일제에 징용돼 남양군도 등에서 미군 포로가 됐던 한인 징용자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에 반발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올해 3월부터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의무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처해진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한유총은 '유아교육 사망 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교육부로 인해 △사립유치원 생존 △유아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 △자녀 교육기관 선택권 등 3가지에 대해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전국 각지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교사들은 지난해 11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법유치원 비리 방지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반대 집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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