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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중당, 한국도로공사 기간제·자회사 전환 추진 철회 촉구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투쟁본부 "요금수납원 지접 고용하라"
정치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반하는 행동,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내년 총선에서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과 한국도로공사 톨케이트 수납원들이 29일 '요금수납원 집단해고를 부르는 기간제, 자회사 전환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은해 민중당 대변인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공사 정규직이었으나 두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용역업체 직원으로 전락했다"며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고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요금수납원들은 하는 일은 동일하지만 용역회사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인원관리 및 근무지시는 한국도로공사였기에 이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발표가 있었고, 한국도로공사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들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자회사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일시 중단된 상황임에도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추진, 6월 1일자로 31개 톨게이트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하고 6월 16일자로 13개 톨게이트영업소를 추가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 7월 1일자로 전국의 톨게이트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강래 사장을 대표로 하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지난 16일자로 사업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자회사에 동의하지 않는 요금수납원은 전체 6,000여명 중 2,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도로정비, 조무원, 시설관리 등의 임시 기간제 업무를 부여겠다며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예정대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면 직접공용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6월1일 이후 사실상 집단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 수 차례 이야기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는 자회사를 승인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성토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안정과 직접 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기간제로 전환했거나 전환 한 사례는 한국도로공사가 유일하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원내대표(2009년)를 지낸 이강래 전 의원이 사장으로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하는 행동이 현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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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이문자 시인의 '먼지, 떠돌다', 잊힌 방에서 길어 올린 시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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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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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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