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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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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사회 일각,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이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항소심 선고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기고 신속심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 전례 없이 개입했다. 사법부 재판이 파격적일 정도의 이례성 등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행되자 그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단죄와 정권교체 및 사회대개혁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미묘한 정세에서 원래부터 대선 이후 개헌하자는 압도적 다수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은 물론 동시실시를 주장해 왔던 얼마 안 되는 개헌단체들마저 대부분 내년 202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개헌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다수 국민과 언론 역시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인식 아래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선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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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서울시 의원, "교통은 복지, 이동권은 기본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동호 서울시의회 의원(교통위원회, 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관악구 행운동과 청룡동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 의원은 "교통은 복지입니다.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누군가의 안전을 핑계로 누군가의 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서두를 열며,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행운동과 청룡동 일대가 서울에서 가장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가파른 언덕과 심한 고저차로 인해 어르신, 장애인, 어린 자녀를 둔 가구 등 교통약자들이 지하철역이나 병원, 시장 등 필수 생활거점으로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려는 노력은 수년 전부터 주민과 지역구청, 서울시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최근 봉천초등학교 측의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학생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배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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