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여성위 'N번방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강력 처벌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강력한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했다. 백혜련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 제작과 유통 등을 통해 억대 이익을 얻은 '박' 조모씨가 구속되면서, 그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 200만명 이상의 동의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에 관련해 3,439명이 검거됐지만 기소된 경우는 13.9%인 479건으로 그마마도 불과 80명이 징역과 금고형인 자유형을 받았다"면서 "반인류적인 텔레그램 N번방은 이런 토양에서 자라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해도 처벌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것,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성불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 '박사''갓갓'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고 공모자 26만명(중복 추산)이라는 또 다른 괴물들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