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련 "美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지소미아 연계 반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7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상은 상호호혜적인 원칙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미국 행정부의 5~6배 방위비 분담 압박은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우리 국민정서에 맞게 미국 행정부가 합리적인 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평련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데이비드 스텔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대표의 방한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시설과 부지 제공 외에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댈 의무는 없다"며 "그런데도 1990년대부터 미국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