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사랑이법' 사각지대 보완법 대표 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미혼부 자녀도 앞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일명 미혼부 자녀들도 쉽게 출생신고를 할 있는 '사랑이법'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세상에 존재 않는 아이들을 위해 후속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015년 11월19일부터 시행된 '사랑이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이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서 등 지정 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사랑이법 이전에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성’과 ‘본’을 창설하는 소송 등 4차례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했다.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친모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법원이 허가를 해주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태어난 아이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미혼부 자녀들은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건강보험 등 가장 기초적인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