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액 수준과 쟁점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 여부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여야가 4시간30분의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로 막고 누리과정 국고 지원액도 액수를 확정 짓지 않아서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여야 지도부가 이날 새벽 5개의 합의한 5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숙려기간을 준수하면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5개 법안을 느닷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합의를했으나법사위는 이런법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는 쟁점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이날이들 5개의 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이 위원장은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도 안 됐고, 알지도 못하는 법"이라며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석인 국토교통부 2차관에 최정호(57)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겸직하는 임기만료를 앞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상민(50)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최 신임 2차관은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옛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대변인을 거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관료출신이다. 정 대변인은 "최 신임 차관은 국토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국토부 업무 전반에 정통하고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국토부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법시험 28회 출신으로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및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18대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정 대변인은 "이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풍부한 재판경험과 법률지식 갖춘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 보호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토부 2차관은 여형구 전 차관이 지난달 24일 사퇴한 후 공석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