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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카터 美국방, “韓방위공약에 모든 확장억제 수단 제공”

한미 국방장관 공동 언론발표문…"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안해"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을 포함한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했다고 말했다.

 

공동 언론발표문은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지난 6일 밤 전화 통화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이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발표문은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동의했다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문은 양 장관은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pakje77@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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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문학관, 27일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Ⅱ’ 개막식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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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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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 서구 청라소각장 폐쇄∙이전 강력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29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청라소각장에 대해 폐쇄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인천서구 갑∙을 지역위원회와 서구청이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서구 현안에 대한 공동입장문 발표’ 에 참석,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군구별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서구청에서 서구 소각장을 만드는 용역이 진행 중이니 새로운 대체 부지를 찾아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구에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분뇨처리장, 화력발전소, 석유화학공장 등 오염시설이 모여 있다"며 "서구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21세기 환경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는 시점이기에 청라소각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인천시 쓰레기를 매립할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 신동근 의원, 이재현 서구청장, 송춘규 서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종인, 임동주 시의원등 인천광역시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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