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추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처음 발표한 이후, 정부 여당은 책임있는 답변은 고사하고 갈팡질팡 말잔치에 불과한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특례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 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정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막혀 성장성을 막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케이뱅크의 증자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뱅크의 자금조달 문제가 처음 제기된 때는 케이뱅크가 영업도 시작하기 전인 지난 2017년 2월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이다. 당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현재 자본금으로는 영업이 어려우므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케이뱅크는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금조달 문제를 거론하고 1차년도에 예정했던 1,600억원의 증자도 제대로 못해 1,300억원만 조달했다"면서 "애초 케이뱅크가 자금조달 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이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인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이런 잘못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전제로 하기는 커녕 자동적인 면죄부를 발급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의원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와 대주주의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 사금고화를 막을 수 없으며,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말바꾸기식으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ICT기업에서 TV조선은행, 삼성은행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고, 이렇게 ICT기업 특혜를 위해 예외조항을 하나하나 두게 되면 결국 은산분리 규제라는 원칙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추 의원은 “국민과 시민단체가 동의한 것은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이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아니다”라며 " 정부 여당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말 혁신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법 제대로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배성화 조직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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