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8월 충북 옥천에서 40대 가장이 부인과 세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사건은 과도한 빚이 불러 온 참극이었다. 가장은 "빚에 못 이겨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며 흐느꼈다.그가 사는 집에는 매매가를 웃도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으며, 사채까지 빌리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과다채무에 빠지게 되면 불법사채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는 결과적으로 채무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고 채무자는 물론이고 가족과 주변에까지 커다란 불행을 몰고 온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부의 채무부담완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복지측면에서도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과다부채로 한계채무상태에 있는 경우 이런 제도가 해결할 수 없거나 상당수는 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연체가 되고나서 평균 40개월이 지난 후에야 정부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 이미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무상황이 악화된 후여서 회생이나 파산 등 사법적 해결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서민금융연구원은 단순한 채무해소제도의 소개역할을 넘어 한계채무자 개인의 채무는 물론 그 가족관계의 회복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상담기능을 하는 서민금융주치의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19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서민금융주치의협동조합은 서민금융연구원이 자체 회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거쳐 임명하는 서민금융주치의들로 구성된 단체다.조합은 과다채무에 빠지기 전, 채무내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 등을 통해 개인의 재무상태를 정밀진단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채무자 스스로 정상금 (사)서민금융연구원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활동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주치의 30명으로 구성된 조합은 옥천군, 부림저축은행 등과 지역민의 채무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은 "일회성 제도 소개 정도의 상담기능으로는 한계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못된다"면서 "개인과 그 개인의 가정을 포함해 종합적 재무진단과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이행의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상담기능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상담기능 수행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정부가 서민금융지원체게개편을 추지하면서 상담기능을 확충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민금융주치의협동조합이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윤일근 초대 이사장은 "장기 경기침체 속에 금융부분도 서민들 고통을 배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기능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서민금융이용자들의 고통을 일부라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i2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