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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바른미래·평화·정의 野3당 "연동형비례제 도입 위한 文대통령·5당 담판회동하자"

손학규 "민주․한국당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해 합리적 개편하는데 앞장서길"
정동영 "양당 과감하게 결단해서 역사에 남을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해야"
이정미 "민주당, 한국당과 손잡고 정치개악으로 후퇴할지 선택하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은 25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여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당히 꾸물거리며 숨기려고 하고 있고 근래에 드러났다. 한국당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선거제도개편의 핵심과 거리가 멀다"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우리 정치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일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금은 우리시대 최고의 정치개혁 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절체절명의 기회”라며 “거대 양당이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질 수 있을까 계산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역사에 남을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금요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겠다는 발언을 또 다시 내놨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손잡고 정치개혁 할지, 기득권 수호 위해 한국당과 손잡고 정치개악으로 후퇴할지 선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지체되고 회피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강화,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이라며 "이는 대립과 정쟁의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 양당은 미래와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18대와 19대 두 번의 대선공약과 당론을 번복하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더 이상 이 약속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대통령과 이해찬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이들은 "역시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며 "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야3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며 "이것이 무엇보다 긴급하고 우선적인 개혁과제임을 인식하며, 야3당은 끝까지 공동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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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컬럼] 최창일 시인, '울었다, 스노보드 수묵화 앞에서'
설원 위를 가르는 한 젊은 스노보드 선수의 비행은 단순한 스포츠 장면을 넘어 한 편의 시가 되었다. 최창일 시인은 최가온 선수의 점프와 착지를 '수묵화'에 비유하며, 몸으로 완성된 예술의 순간을 포착한다. 이 글은 승패를 넘어선 아름다움, 하늘로 오르는 용기와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품격을 성찰하는 사유의 기록이다. 눈 내리는 설원을 바라보며 시인은 묻는다. 인생이란 결국 ‘착지의 예술’이 아니겠는가. 젊은 비상의 장면 앞에서 울음을 삼키지 못한 한 노 시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겨울과 봄을 동시에 환기한다. [편집자 주]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설원 위로 눈이 내렸다. 흰 입자들이 겹겹이 포개지며 세상을 다시 그렸다. 그 풍경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화선지였다. 수묵이 번지듯 눈발이 흩날리고, 그 위로 한 소녀가 몸을 띄웠다. 스노보드 선수 최가온. 그날 그녀는 기술이 아니라 한 편의 시를 쓰고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오후였다. 점프의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몸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듯 떠올랐다. 몇 초 남짓한 비행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겨울이 포개져 있었다. 얼어붙고, 녹아내리고, 다시 다져온 시간의 결. 화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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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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