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외국인 소득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강병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외국인은 근로소득세 7,210억원, 종합소득세 3,577억원 등 총 1조2,18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외국인 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황교안 대표를 발언을 꼬집었다..
외국인 납부한 세금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가 7,2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소득세 3,577억원, 사업소득 원천징수분과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분이 각각 523억원, 퇴직소득 원천징수분이 353억원이었다.
외국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1조1,017억원, 2016년에는 1조1,757억원, 2017년에는 1조2,186억원을 납부해 매년 4%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근로소득세 신고인원이 56만3495을 기록했고, 일용근로소득세 47만2378명, 퇴직소득세 16만2957명, 사업소득세 13만4038명, 종합소득세 7만2545명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간접세 등을 합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실제 국세 납부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까지 발의했다"면서 "주로 3D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에 기여해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이들이 한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로 조건과 환경 조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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