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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추경안.日수출규제 '격돌'

與, 경기 부양 위한 당위성 언급하며 조속 통과 강조
野, 추경 편성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 추궁 예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가 10일 전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여야는 이번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공방을 벌인 여야는 이날도 이어갈 예정이다.

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초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실하다고 인식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디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은 추경 편성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선심성·총선용 추경안으로 규정 짓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안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내수 활성화를 기반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백재현·김병욱·김성환·안호영·유동수 의원 등이, 자유한국당은 김기선·김종석·곽대훈·임이자·김현아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신용현 의원이, 정의당은 추혜선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김현미 국토교통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마지막날인 11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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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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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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