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7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 등 추석민생안정 대책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오늘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기국회 대책을 폭넓게 논의했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 정청은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빅데이터 3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관련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법 등 각종 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홍 수석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확장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예산안을 원활히 통과시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며 국민편의 및 안전증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활력을 창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예산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 2조원 이상으로 확대(8,000억원 → 2조1,00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5조원, 신·기보 만기연장 3조원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농업직불금 예산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 ▲건보험 국고 지원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 지원 ▲청년이 선호하는 역세권 공공임대주책 2만9,000호 공급 등을 합의했다.
홍 수석대변이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당정청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일본이 경제 보복조치를 취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을 규정하는 한일 지소미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까지 앞으로 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 안에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수출규제 철회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은 28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했으며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석 민생대책과 관련해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민들이 장보기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가격안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가을축제 및 지역 특산품에 대한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은 "연휴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화재, 산재 등 분야별로 비상대응체제를 점검․강화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최종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부장관, 청와대 측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경제수석, 안보2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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