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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바른미래당 "조국 임명 강행하면 정권 위기로 연결될 것"

손학규 "검찰 개혁은 커녕 국가기강의 기초 무너지게 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임명은 정권의 위기로 연결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은) 검찰 개혁은 커녕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되는 국가기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조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은 조국 개인의 도덕적, 법률적 적합 여부를 떠나서 나라 전체를 싸움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며 "조국 논쟁은 진영간의 싸움으로 번지더니, 기득권과 특권층에 대한 99% 일반 국민의 분노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조 후보자는) 일반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특권층의 스펙놀음을 보여줬다. 이는 조 후보자와 같은 특권층의 권력농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조국 사태는 국민정서법을 건드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가 확고한데 어떻게 검찰이 장관후보자 부인을 청문회가 진행되는 사이에 기소할 수 있겠는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도 한국정치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이게 바로 레임덕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레임덕이 왔다는 사실 그 자체를 못 본체 하지 말고 레임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단지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그 생각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 국내정치 불안요소를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한다"며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을 나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병호 최고위원도 "경제위기, 외교위기,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어지러운데 정치권은 매일같이 조국 타령만 해서 되겠는가"라면서 "정치권이 어두운 조국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은 지명 철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는 그저 장관 후보자에 불과한데도 여권은 조국이 곧 문재인 정권인 것처럼 배수진을 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조 후보자의 위선과 부도덕이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분리하기가 곤란하게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문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와 같은 반칙과 특권의 대명사를 개혁의 적임자라 강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문 대통령은 수렁에 빠진 조 후보자 구하기를 그만하고, 도덕성 있는 개혁인사를 새로 지명해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은 국민을 이기면 안되며 져야한다.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되면은 안된다"면서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간곡히 그리고 눈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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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문학관, 27일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Ⅱ’ 개막식 열어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평운 조병화 시인(1921~2003)의 시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 II’가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위치한 조병화문학관에서 열린다. 조병화문학관은 지난해 선 보인 30기의 시비 사진전시에 이어, 올해 2020년에는 ‘영원 속에 살다: 조병화 시비展 II’ 특별 기획전을 열고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지역과 조병화문학관 주변에 세워진 31기의 시비, 비석, 표석 등의 사진을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고 늘 읊조리던 조병화 시인이 고향 난실리에 손수 가꾸어 놓은 각종 기념물에 이어, 난실리 주민들이 시인을 기리며 마을 곳곳에 정성으로 설치한 벽화, 송덕비, 표석과 이정표까지 전시의 소재로 다루었다. 조병화문학관 청와헌 옆에 자리한 묘비명 ‘꿈의 귀향’, 난실리 버스정류장 옆 ‘우리 난실리’, 어머니 진종 여사 묘소 옆 ‘해마다 봄이 되면’, 하나원 내 ‘이 집은’, 안성맞춤아트홀 남쪽에 자리한 ‘내일’, 경기도 양평 숲속의미술공원 내 ‘의자’, 강원도 춘천시 춘천문학공원의 ‘사랑의 강’, 춘천 MBC 사옥건립기념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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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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