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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9국감] 박경미 의원 "자사고 입학생, 강남3구 가장 많아"

자사고‧특목고 입학생 특정지역, 특정학교 쏠림현상 뚜렷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사고 입학생이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자사고‧특목고 입학생이 특정지역, 특정학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 7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송파구 647명, 양천구 538명, 대전 서구 314명 순이었다.

학교별로 보면, 서초구 ㄱ중학교(129명), 서초구 ㄴ중학교(121명), 강남구 ㄷ중학교(120명), 전남 광양시 ㄹ중학교(115명), 충남 아산시 ㅁ중학교(109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경기 고양시 2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 청주시 173명, 경기 성남시 170명, 경남 창원시 168명, 경기 용인시 14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외고의 경우 고양시가 가장 많은 것은 고양외고, 김포외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원외고 입학생의 경우 OO국제중(36명), 서초구 △△중학교(10명), 강남구 ▣▣중학교(8명) 순으로 많았다.

국제고등학교 입학생은 경기 고양시 125명, 경기 화성시 58명, 경기 용인시 56명, 경기 가평군 52명, 세종시 47명 순이었다.

학교별로 국제고 입학생을 분석해 보면 a국제중학교(51명), 고양시 b중학교(10명) ‧ 세종시 c중학교(10명), 고양시 d중학교(9명) 순으로 많았다.

청심국제고 입학생의 경우 @@국제중(48명), 분당 **중학교(5명) 순이었다.

외고와 국제고의 경우 입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가 국제중학교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박경미 의원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진학학교 경로의 상관관계가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며 “이것은 사교육의 시기와 강도에도 영향을 주는만큼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경미 의원은 학교명은 '학교줄세우기'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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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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