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이 필요한 데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서류 제출조차 안하고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임곡3지구의 경우 학교 신설이 필요한데 경기도교육청이 포기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재훈 의원은 "당초 경기도교육청의 (가칭)임곡초등학교 학교설립계획안을 보면, 안양동초는 개교 50년이 경과한 학교로 건물간격이 너무 좁고 일조 및 통풍이 안 좋아 교사동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안전한 학습 환경 제공 및 학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곡3지구에 신설교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수직, 수평 증축이 불가하고 임곡3지구에서 증가하는 학생배치가 불가하며 샘모루초로 분산 배치를 검토해도 안양동초는 8실이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임재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같이 학교 신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칭)임곡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지 않았다"면서 "경기교육청은 안양동초의 신설대체이전에 대한 재학생 학부모의 반대가 78%하고 교육부의 중앙투심의회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곡초 신설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안양동초 운동장에 교실을 증설해 학생배치를 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20년까지 OECD국가 상위수준인 21.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하고 약속을 위반이라는 것 ▲증축비용과 신축비용을 산출하여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하는 예산은 매우 적다는 것 등의 (가칭)임곡초 신설을 포기한 경기도교육청의 심각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임재훈 의원은 “임곡초 신설에 대한 찬반을 현재 안양동초 재학생의 학부모에게 묻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학교용지도 확보가능하고 학생 수요도 충분하며 학생 분산배치가 어렵다는 분석결과도 있다”면서 “교육부 중투심에 서류제출조차 하지 않고 학교 신설을 포기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명백한 직무유기고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입주민과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쾌적한 학습권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면서 "안양동초 증설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하던 것에서 입주민과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가칭)임곡초 신설로의 사업 재조정 등 경기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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