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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종교적 이유 등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서 '36개월 합숙 복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대체복무제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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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종교적 이유 등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앞으로 36개월간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통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합숙형태로 복무토록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만 6개월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고, 5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장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토록 했다.

위원 자격은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활동가,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정했다.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한 심사는 위원회 내의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을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의 편입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병역법을 개정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병역법 제5조에 대체역이라는 역종을 신설했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할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대해서 병무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에는 대체복무의 신규 편입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며, 기존의 대체복무자라도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회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 정서, 대체복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이를 통해 병역거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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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악기상가, 새해맞이 '반려악기 구매 지원 이벤트'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가 신축년을 맞아 '반려악기 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해 결심으로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해 악기 구매 쿠폰을 지원하는 깜짝 이벤트다. 오는 25일까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1년 버킷리스트! 나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반려악기는?' 영상을 시청한 후, 배우고 싶은 반려악기와 함께 그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영상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새해맞이 '드럼' 배우기에 도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낙원악기상가 상인이 직접 드럼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드럼 악보 보는 법, 드럼 스틱 고르는 법 등 드럼 초보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담겼다. 응모자 중 5명을 추첨해 반려악기를 구매할 수 있는 악기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7일 낙원악기상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악기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악기 연주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반려악기 구매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새해를 맞아 많은 분이 자기만의 반려악기를 찾아 풍요로운 2021년을 보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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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국, 일회용 플라스틱·비닐 퇴출 본격화…친환경 기업 진출 기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해부터 중국 각 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되면서 우리 친환경 기업들이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청두지부가 19일 발간한 '중국 플라스틱 제한정책 실행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플라스틱오염 관리강화제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발포플라스틱 음식 용기 및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클렌징 등 효과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비누, 스크럽, 치약 등도 새해부터 생산이 금지됐으며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또한 상점 및 음식배달 시 자주 사용되는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는 2021년부터 직할시 등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됐고 2026년부터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택배 비닐포장의 사용 금지도 2021년 주요 도시로부터 시작해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국 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한화 약 1천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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