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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 지소미아 종료 "필수불가결 아니다"vs"파기 철회해야" 공방

민주당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 일본에 있어"
한국당 "한미 동맹 영향, 안보파국 예고하고 있어"
바른미래당 "文대통령과 정부는 진중하게 다뤄야"
정의당 "정부 흔들림 없는 강경한 대응 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여야가 22일 자정으로 만료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두고 "종료의 원인과 책임은 모두 일본에 있다" "파기를 철회해야 한다" 등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파국을 예고하고 있다"며 파기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지소미아는 불과 5년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다"며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 공유할 수 없는 것이고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지난 3년 간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 교류를 한 것은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우려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도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내용은 일본 정치인도 하지 않는데 황교안 대표는 일본의 극우세력을 대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는데 황 대표가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를 향해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을 위해 단식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는 안보파국을 가져온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 영향을 미쳐서 우리 안보를 어렵게 하는 안보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인 경제파국으로 이어질 것 뻔한데 왜 이 정권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문재인 정권의 진짜 저의가 뭔지 의심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 정부는 앞장서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지소미아 파기하고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외교정책으로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이는데 이는 자해행위고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진중하게 다뤄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청와대가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본의 태도 변화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재확인다"면서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의 문제로 동북아 안보, 평화의 핵심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북-중-러 3국이 미국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한반도는 또 다시 세계 열강의 각축장 될 염려가 크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도 또 하난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지소미아 문제는 지금 한일관계보다도 한미관계,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주제로 떠올라 있다"며 "지소미아 체결도 미국의 강력한 종용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미국은 지소미아의 종료가 동북아 안보질서를 크게 해치는 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한국정부는 일본에 대해 대화 요구하고 꾸준히 해결책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앞길 막혀있다"며 "외교안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킬 염려 있는 언행은 지극히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를 진중하게 다룰 것을 권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지소미아 문제 시발점인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정부와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한일관계 복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복원시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길 찾길바란다"고 피력했다.

정의당은 일본을 위한 지소미아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윤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복원 조건의 원칙은 일본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용과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조치가 우선이 돼야 한다"며 " 이런 전제 없이 결코 복원이 돼서는 안되며 정부는 협상에서 흔들림 없는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한일간 군사 정보교환에 있어 우리가 정보 제공국이고, 일본이 정보 수혜국"이마려 "지소미아를 유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수혜국이라면 분명히 수혜국다운 노력을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를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서도 유 대변인은 "원인제공자인 일본의 야비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미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간 신뢰로 구축해온 한미동맹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동맹국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도 유 대변인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놀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한국당은 보수정당으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아니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투쟁하기를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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