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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선플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

심재권 "응원과 배려의 선플을 실천해 사회에 긍정에너지 확산시켜나가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0일 응원과 배려의 선플을 실천하여 사회에 긍정에너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선플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위원장이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위한 선플달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플주간(선플의 날부터 1주간) 동안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매년 우리나라는 인터넷 상의 악플로 인한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심지어 악플로 인해 생명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플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심 위원장은 탈무드에 “남을 험담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험담을 한 자,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그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험담의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선플의 날 지정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오고가는 인터넷 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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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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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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