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목)

  • 흐림동두천 18.6℃
  • 흐림강릉 22.6℃
  • 흐림서울 20.9℃
  • 흐림대전 22.2℃
  • 대구 20.7℃
  • 흐림울산 20.5℃
  • 광주 17.9℃
  • 부산 20.1℃
  • 흐림고창 19.9℃
  • 제주 19.7℃
  • 구름많음강화 19.5℃
  • 흐림보은 20.5℃
  • 흐림금산 19.0℃
  • 흐림강진군 19.2℃
  • 흐림경주시 19.5℃
  • 흐림거제 19.1℃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연대 및 월남참전전국요공자총연맹 등, 대규모 국가보훈처 규탄대회 열어

고엽제전우회·월남참전중앙회에 국민혈세 지급...보훈처장과 관계자 고소·고발

URL복사
(세종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운동전국연합146NGO(이하 국민연대, 의장 서영수)를 비롯한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회장 박통),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전국미망인위원회(위원장 류연옥)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1천여 명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앞에서 국가보훈처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단체 회원들은 "국가보훈처가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중앙회에 예산을 지원해 국민혈세를 배임했다”며 “대검찰청에 국가보훈처장과 관계자를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영수 국민연대 의장 등 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가보훈처 규탄 집회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훈처는 국민혈세 수천억을 편취하고 각종 이권개입과 관제 대모 및 월남참전전의 진실을 왜곡하고 참전전우들을 태극기부대로 둔갑시켜 정치 도구화로 전락시킨 월남참전중앙회와 고엽제환우전우회 등 2개 공법단체 자처 불법단체에게 32억씩 예산을 지원하여 범죄단체에게 철퇴를 가하지는 못할망정 범법을 공적화 하여 국민혈세를 배임하여 국가기관으로서 그 의무를 직무유기 배임하였다"며 "2개 단체 지도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20명이 구속 기소되어 장기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에도 추가 범죄혐의가 드러나 지속적 수사 중으로 피의자들은 소속법인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범죄조직단체의 혐의로 법인은 마땅히 해산 되어야할 대상인데도 국가보훈처는 엄청난 국가예산을 지원하여 법치논리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현재 "국가보훈처 내에 전 박승춘 보훈처장이 자행한 국가사업 승인 등의 범죄동조가 만연하였던 당시 각종 이권사업 승인 심사에 관여하여 수천억 원의 국민혈세 도적질을 가능 하게 하였던 심사의원직의 국자보훈처 직원들이 주요직에 승진 되는 등 금번 범죄조직 단체인 월남참전중앙회와 고엽제환우중앙회 등에게 예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지급되게 한 것은 국가보훈처의 본래의 기능을 훼손케 하는 중대 범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적패청산과 개혁의지는 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금번 사건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중대 직무유기를 동반한 범죄조직 양성 건으로 문재인 정권의 개혁구호는 소멸된 것으로 정의하고 국민의 이름과 국민의 명령으로 대검찰청에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혐의자 전원을 고소고발 할 것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그러면서 "국가보훈처의 개혁요구와 불법 범죄집단 해산을 위해 수만 군중을 동원하여 청와대 청원 3회와 내각에 수차례 청원 하였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적을 앞세운 근절권고에도 상부의 명령이 먹히지 않는 국가보훈처는 무소불위 성역 인지를 확인하는 국민저항운동으로 근절 할 것을 천명한다"며 "개혁단체로서 중도 유공자단체인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의 교섭권 요구를 회피하는 국가보훈처는 이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퇴출 기관으로서 시대적 소명에 부합한 국가보훈처의 새로운 탄생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을 결기하며 사즉생위 각오로 쟁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배너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전임 관계자 공금횡령 등 고발 예정···"소공연, 바로 세우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에 대한 일부 직원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며 법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김임용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자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춤판 워크숍’ 논란을 내세우며 배 회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배 회장을 비롯한 소공연 회장단과 위원장들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정관이나 규정에도 없고 절차도 없이 불법 비대위를 구성하여 소상공연합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특히 이날은 회장단 및 위원회의 회의가 일주일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결정권도 없는 수석부회장이 주동하여 재택근무를 핑계로 직원 출근을 저지하고 회장실 및 사무실 출입을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날 배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규정에도 없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자칭 비대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전임 회장단에 대

정치

더보기
고영인 의원, 조두순, 집밖 200m 이상 못 나오도록 '조두순 감시법'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2월 12일 형기가 만료돼 다음 날인 13일 출소한다. 최근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었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아동성폭행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