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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이명박·노무현 정무 때도 기업 돈으로 재단설립…탄핵 기각돼야"

"황교완 권한대행은 신속히 특검연장 거부해야"
"헌재, 탄핵 인용 시 국민적 저항 시달릴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24일 “이전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며 “미국은 240년 헌정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을 몰아낸 역사가 한 번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언급되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논란과 관련, “탄핵의 핵심은 재벌기업들이 800억원을 출연해 2개 재단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일로 대통령을 끌어내기 시작하면 헌정 역사의 앞날이 암울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지난 이명박 정권 때는 은행권에서 1조 원, 6대 재벌에서 1조 원으로 무려 2조 원을 출연해 미소금융재단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사례도 들면서 "노무현 정부 때도 현대 정몽구 회장이 구속에서 풀려날 목적으로 1조 원을 출연해 공익재단을 만들고, 이건희 회장은 구속을 모면하기 위해 8천억 원 돈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어 결국 귀국 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각종 공익재단에 대해 "정권이 끝나 사유화하려 해도 사유화 못했다. 박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도 (미르·K스포츠재단을) 사유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의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1명의 임기가 3월 초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서두른다"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영태 일당의 녹취록이 드러나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심리가 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탄핵재판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좀 더 진실을 파악한 이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는 온갖 거짓선동으로 폭풍처럼 민심을 불러일으키고 광장의 힘으로 밀어붙인 탄핵"이라며 "헌법재판관이 냉철하게 진실을 보고 헌정의 장래를 위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치에 의한, 이성에 기초한 헌정이 아니라 광장에 힘에 의한 (헌재 심판은) 헌정 상의 중대한 위협이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박영수특검팀에 대해 “태생부터 국민의 특검이 아닌 야당의 특검이자,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부치기 위한 정치 특검”이라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특검은 검찰의 수사 결과도 다 뒤집고 삼성 기업 총수(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까지 결정했다”며 “많은 기업인들을 출국금지해 2개월간 글로벌 경영을 못하게 했다. 국가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뒤집을 수 없는 만큼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 하다”며 “헌재가 좀 더 진실을 파악한 후 탄핵 기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탄핵안이 인용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촛불은 모든 매체와 반체제세력, 야당과 여권 일부가 한 덩어리가 돼 폭풍처럼 거짓과 진실이 구분이 안 돼서 일어난 열풍에 의해 탄핵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동안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서 촛불집회는 상당히 시들어졌다. 그것에 자극받아 태극기 집회가 성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제 태극기 집회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큰 민심의 흐름으로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밖에 정우택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제기했던 박 대통령 자진사퇴론에 대해선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며 "그럴 일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현대중공업노조의 전면파업 돌입에 대해 “수주절벽에 따른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투쟁인데 파업하면 수주가 되는지 묻고 싶다”며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문제로 지역경제가 파국을 맞는 경제대란 상황이다. 강력한 개혁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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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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