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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난해 청소년 도박 범죄 6배 급증… 예방교육은 여전히 저조

2년 사이 104명 → 669명…청소년 도박중독 환자 매년 증가
학교 예방교육, 전체의 27.2% 그쳐…"국가 차원 예방·관리 시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형사입건된 10대 청소년 수가 6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4명에서 불과 2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2년 104명, 2023년 170명, 2024년 669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07명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 수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2년 102명에서 2024년 26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9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도박 치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비율도 빠르게 늘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용자 23,234명 중 4,144명(17.8%)이 10대였으며, 이는 2022년 1,460명(6.5%)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문적인 예방교육의 보급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11,835개교 가운데 도박 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3,214개교에 그쳐 전체의 27.2%에 불과했다.

문정복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평생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급증하는 범죄와 중독 실태에 비해 예방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현재 학교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도박 예방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고, 학교 현장이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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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컬럼] 최창일 시인, '울었다, 스노보드 수묵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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