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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17년' 이명박, 구속집행 정지…"재수감 6일 만에 석방"

2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집행정지 효력 견해 대립"
대법원 최종 결정 때까지 집행 정지…단,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지난 19일 법정 구속된 지 엿새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은 지난 19일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으므로,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결정도 취소해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보석취소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가 이뤄져 있고, 경호인력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다"며 "지위를 감안할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복 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구속이 이뤄진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석 취소 결정은 집행을 요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재항고의 경우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며 "따라서 재항고 제기 기간인 7일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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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피아, 총상금 3억4000만원 ‘제6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 개최
(서울=미래일보) 윤정인 기자= 웹소설 연재 플랫폼 문피아가 사단법인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와 오는 5월 11일부터 ‘제6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6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은 6월 19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기성 작가는 물론, 웹소설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판타지, 현대물, 로맨스 등 장르 구분 없이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가 가능하다. 문피아 홈페이지에서 1회당 3000자 이상 최소 30회, 15만 자 이상 연재하면 작품이 접수된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은 매년 참신한 작품과 스타 작가를 탄생시키며 웹소설 작가 데뷔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 2015년 첫선을 보인 본 공모전은 역대 대상 수상 작가 대부분이 유료 작품 연재 경험이 없는 신인 작가일 정도로 신인들의 독특한 발상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는 공모전이다. 문피아 공모전은 40일 동안 작품을 연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실시간으로 출품 작품을 확인하고 읽을 수 있다. 독자들의 조회수로 본선 진출 작품을 정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심에서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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