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국회추진단은 어제 1차 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에 참석 "압축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해 내겠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첫 통과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성실히 응답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관련해서 20대 국회의 교육위 간사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서 법안 소위 월 2회 정례화를 법의 시행보다 앞당겨 실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성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이어 "이 법안은 2013년부터 7년 동안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 4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날 법안소위를 정례화함으로써 7년간의 고교 무상교육 논의에 대한 지지부진함을 끝장내고 결론을 냈다"며 "이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 150만 원 정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는 혜택을 준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그러면서 "국회가 성실하게 일을 하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결실을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는 결론을 확인했다"며 "반면에 아쉬운 것들은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기초학력보장법', 그리고 대안교육 기관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이 법률안도 20대 국회 내내 법안소위 전체회의 등에서 여섯 차례 이상의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결론을 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을 통해서 법사위로 넘겼지만, 법안소위에 일부 야당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는 그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야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체계·자구와 전혀 관계도 없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보장법'과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이제 며칠이면 역사 속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해버렸다. 소위 말해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 법안을 발목 잡은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국회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맺은 과정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은 그 성과도 구체적으로 잘 실현하고 보다 더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대표는 "또 한편으로는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서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았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고 있더라도 정치나 진영논리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혹은 결승선을 앞두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도 당부 드린다"며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보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원내대표는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기상황이 엄혹하다"며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이어 "그러나 이 과정에서 풀지 않아야 될 규제에 대한 요구도 남발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해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지만, 그것이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조 원내부대표는 "코로나19는 집중과 도시화가 갖는 폐해이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역시 균형발전이다”라며 “분산과 균형발전이 코로나를 이기는 힘이다.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균형발전의 가치를 정확하게 견지하면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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