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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승재 의원 "정부는 소상공인 우룽하는 생색내기 정책 중단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 지원금 조속 지급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우롱한 정부는 즉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말이 무색하게 신청마감 2달이 지난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지급받지 못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 건수 중 영세 자영업자는 6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의원은 이어 "정부가 철저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턱없이 적은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우롱했다"며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미지급건 실태조사와 함께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접수 받았다"며 "신청결과 정부의 예상보다 61만 명이 많아 문재인 정부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에 나섰다지만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대처가 현장의 소상공인을 다시 한 번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며 "각 지역 고용복지센터는 지원을 기다리다 참지 못한 방문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당초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자를 114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175만 명이 신청했고, 이마저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청 못 한 소상공인도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정부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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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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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KB손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9개소 설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구본욱)과 경남·전남·대구·부산 지역 119안전센터 9곳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 안정실인 '힐링의 기적'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힐링의 기적'은 KB손해보험과 2016년부터 진행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119안전센터 내 활용도 낮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안마의자 ▲척추 마사지기 ▲리클라이너 소파 ▲공기청정기 ▲스마트TV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전국 91개소를 설치·지원했다. 부산 금정소방서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출동 후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중한 공간을 조성해 준 희망브리지와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희망브리지는 재난 구호의 핵심 파트너인 소방관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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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총괄부·인구특별회계' 신설 추진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1월 11일,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 인구총괄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 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구대책 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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