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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승재 의원 "정부는 소상공인 우룽하는 생색내기 정책 중단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 지원금 조속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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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우롱한 정부는 즉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말이 무색하게 신청마감 2달이 지난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지급받지 못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 건수 중 영세 자영업자는 6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의원은 이어 "정부가 철저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턱없이 적은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우롱했다"며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미지급건 실태조사와 함께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접수 받았다"며 "신청결과 정부의 예상보다 61만 명이 많아 문재인 정부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에 나섰다지만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대처가 현장의 소상공인을 다시 한 번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며 "각 지역 고용복지센터는 지원을 기다리다 참지 못한 방문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당초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자를 114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175만 명이 신청했고, 이마저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청 못 한 소상공인도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정부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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