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외교/통일

박근혜 정부, 독도·동해 표기되던 것마저 일본에 빼앗겨

美의회조사국(CRS)의 한·미관계 보고서, 동해·서해를 일본해·황해 표기로
독도는 '리앙크루 락(Liancourt Rocks, 돌섬)'으로 바꿔
외교부는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봐달라고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표기에 대해 전 세계 지도에 병행 표기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병행 표기되던 독도·동해가 박근혜 정부 시절 단독표기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의 '한미관계 보고서(U.S.-South Korea Relations)'상 한반도 지도에 2013년까지 우리 동해가 병행 표기되던 것이 2014년 이후부터는 일본해로만 단독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CRS에서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13년 '한미 관계 보고서'의 한반도 지도를 보면, 동해(East Sea)와 서해(West Sea)는 일본해(Sea of Japan)와 황해(Yellow Sea)와 함께 병행 표기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보고서부터는 일본해와 황해로만 표기되기 시작했다.

독도 역시 2013년 보고서에서는 '독도/다케시마(Dokdo/Takeshima)'로 병행 표기되어 있었으나 2014년 이후 보고서부터는 '리앙크루 락(Liancourt Rock, 돌섬)'으로 표기되었으며, 리앙크루 락 밑에 '(Dokdo/Takeshima Islets)'로 표기가 바뀌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이다. 변호사, 생물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 800여 명이 발표하는 CRS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관의 보고서로 통한다.

CRS에서 제출하는 '한미관계보고서' 역시 한·미간의 북핵·북한 문제, 정치·경제·사회·역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한·미간의 외교활동과 협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많은 유관기관과 학계,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인용하는 보고서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병행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는 입장만 수년째 내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영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유사한 사례들이 늘어갈수록 일본의 억지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으며, 향후 일본의 심각한 영토주권 침해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의회조사국의 한미 관계에 관한 보고서조차 동해가 일본해로, 서해가 황해로, 독도가 리앙크루 락으로 표기 되는 것은 부끄러운 외교실패 사례"라면서 "외교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국 의회조사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동해 및 독도 표기가 최소한 병행 표기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 피해자·단체 명예훼손 소송 패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13일, 류 전 교수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해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류 전 교수가 지난 2019년 강의 중 '반일종족주의'를 인용하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를 항의한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는 당시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6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사소송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연은 "피해자

정치

더보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억울해도 버텼다…세금 완납, 가족에게까지 고통 줘선 안 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정치자금 추징금과 관련한 진실을 털어놓으며,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되는 의혹들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숨통을 조이는 세금 압박에도 신용불량 상태에서 끝내 완납했다"며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자는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며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기업 후원금 영수증 누락 문제로 2억 원의 추징금을 받았고, 숨막히는 중가산세까지 더해 최종적으로 1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2002년은 기업의 정치 후원이 법적으로 가능했던 시기였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전세금까지 털어 추징금을 갚았고, 분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세무당국의 냉정한 태도에 결국 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내놓고도 해결이 어려워, 지인들에게 천만 원씩 빌려 급한 불을 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이 채무도 은행 대출로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다. 추징금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소상히 밝힌 김 후보자는, "정치적 미래가 전혀 없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