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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재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국가적 불행이지만,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재판결과 인정하지 않고 사면 요구, 국민 상식이 용납안해"
"깊은 고민할 때 올 것···대전제는 국민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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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어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상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을 세 화두로 제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포용 통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연계한 전망 이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 건의 가능성 언급한데다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 대법 최종 판결 완료돼 이에 대한 관심 높아졌다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사면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입장 부탁드린다.

"첫 질문자로 특권을 너무 많이 행사했다.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우리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경제회복 있어서 단순한 회복 넘어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돼 있는 양극화 격화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에서 포용이란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노력 기울이겠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 질문될 것이라고들 하셨기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 드리기로 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 비롯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그런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되긴커녕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될 것이란 생각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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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염원 장애인 기획·주관 패션쇼 '한라에서 백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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