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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홍걸 의원, '아동학대처벌법' 발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대상에 경찰(사법경찰관리)을 포함하여, 교육 제고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로 처벌 강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홍걸 무소속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18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조사 관련 교육 대상에 경찰(사법경찰관리)을 포함하고,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를 형벌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여러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가 주된 경로로 확립되어 있어, 사건 발생시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例 : 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조사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강제성이 없는 현장조사에 대한 거부로 인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경찰(사법경찰관리)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은 아동학대 사고를 막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출발점이다"라며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민감성을 제고하고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을 포함해 고영인, 김경만, 김민철, 김윤덕, 윤영찬, 이규민, 이용빈, 전용기, 최종윤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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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의 시학' 주관, 제11회 김기림문학상 등 '2024년 문학상' 수상자 선정 발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종합문예지 계간 '착각의 시학(발행인/회장 김경수)'과 한국 착각의 시학 작가회가 주관하는 2024년 문학상 수상자를 지난 18일 선정 발표했다. 전국에서 접수된 응모작품과 개별 추천 작품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예심 과정을 거쳐 올라온 우수한 작품집(작품) 중에서 문학 활동에 대한 공적심사와 기여도를 참작, 최종적으로 제11회 김기림문학상 대상에 임문혁 시인, 본상에 이미라 시인과 장수현 시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19회 한국창작문학상 대상에는 위형윤 시인, 본상에 김낙완 수필가, 최명숙 시인이 선정되었고, 제7회 詩끌리오 한국 작가상에는 이애진 시인과 장재흥 시인이, 작품상에는 김미외 시인과 전순선 시인이 선정되었다. 심사위원으로는 김년균 시인(전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허형만 시인(목포대 명예교수), 이성림 수필가(명지전문대 명예교수), 이정미 문학평론가, 이늦닢 시인이 참여했다. 또한 그동안 착각의 시학 문예지를 위해 기여한 방지원 시인(김기림문학상 운영 위원장)과 정정호 사단법인 국제PEN한국본부 번역 원장(문학 비평가), 박시균 시인(군산대 교수)에게 공로상도 각각 주어진다. 시상식은 2024년 11월 23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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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감사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과 '감사업무 선진화 및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희망브리지 진세근 상임감사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이목희 상임감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감사인 전문성 강화 활동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 △감사기법 및 내부통제 우수사례 공유 △교차 감사 등 감사 활동 시 전문분야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자체 감사 노하우 공유 및 실질적 청렴 문화 확산, 감사 고도화 등을 위한 협력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1961년 전국의 신문사·방송사·사회단체가 설립해 현재까지 1조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점 이상의 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주요 사업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 사전 예방, 재난 긴급 구호, 국민 성금 모금·배분, 재난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등이다. i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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