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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성준 의원 발의,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법' 국회 통과

사업절차 효율화·이주 및 보상 방안·재정비주택 우선 입주·소셜믹스 도입 등
진성준, "공공주택 재정비 통해 현대적 감각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0년대 초, 집중 공급된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25년 이상 경과되면서, 현대 주거개념에 맞지 않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보다 쾌적하고 살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임대주택 공급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재공급받는 경우의 사업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LH나 S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공급('재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 절차를 효율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이전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재정비주택 우선 입주를 보장하며, ▲이전비용 보상을 의무화하는 등 내몰림 없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강병원, 김교흥, 김윤덕, 박상혁, 양경숙, 위성곤, 윤준병, 이해식, 장경태, 전혜숙, 정성호, 조응천, 진선미 의원과 함께(총 14인) 지난해 9월 발의하였고,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후화 된 영구임대단지부터 재정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고령 입주자가 대부분(약 65%)이었으나, 재정비 이후에는 다양한 평형을 공급하는 소셜믹스를 통해 신혼부부, 청년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중 지은 지 25년이 넘는 노후 주택이 92%에 이르며, 강서구에만 2만호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속한 재정비사업이 가능해져,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정부는 현대 주거개념에 맞는 고품질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을 도입하여 공공주택이 우리 동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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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일 시인, 다섯 번째 시집 <우주의 벌레 구멍> 출간…우주의 심연에서 마음의 언어를 길어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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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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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8월 이달의 독립운동 정미의병 기념식' 개최…"경술국치,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고 의병정신 전통으로 이어 가자"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겸 부영그룹 회장, 김관진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유족과 독립운동 유관단체 및 광복회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광복80주년 8월, 이달의 독립운동 정미의병'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보훈부와 서울특별시, 행복도시락이 후원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영상시청,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를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축사,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 축사에 이어, 국가부훈부 장관의 민긍호의병장기념사업회와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념패 수여, 광복회장의 춘천의병마을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 김상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자유와 정의를 위한 백성의 투쟁, 정미의병’ 주제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경술국치의 날로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다"며 "이런 쓰라린 역사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의병정신에 대해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해산 당하던 날, 정미 의병이 일어났고, 그 의병들이 독립군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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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 시장, '내종유착' 사죄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12일 최지효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와 종교의 결탁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최근 특검의 김장환 목사 참고인 소환을 두고 '금도를 넘었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금도를 넘어선 것은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여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구명에 나선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대변인은 "특검의 종교인 조사는 종교 활동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오 시장은 과거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하며 정치와 종교 결탁을 앞장서 이끌어 왔다"며 "'금도'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손현보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종교 유착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특검 비난과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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