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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성준 의원 발의,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법' 국회 통과

사업절차 효율화·이주 및 보상 방안·재정비주택 우선 입주·소셜믹스 도입 등
진성준, "공공주택 재정비 통해 현대적 감각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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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0년대 초, 집중 공급된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25년 이상 경과되면서, 현대 주거개념에 맞지 않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보다 쾌적하고 살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임대주택 공급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재공급받는 경우의 사업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LH나 S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공급('재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 절차를 효율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이전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재정비주택 우선 입주를 보장하며, ▲이전비용 보상을 의무화하는 등 내몰림 없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강병원, 김교흥, 김윤덕, 박상혁, 양경숙, 위성곤, 윤준병, 이해식, 장경태, 전혜숙, 정성호, 조응천, 진선미 의원과 함께(총 14인) 지난해 9월 발의하였고,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후화 된 영구임대단지부터 재정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고령 입주자가 대부분(약 65%)이었으나, 재정비 이후에는 다양한 평형을 공급하는 소셜믹스를 통해 신혼부부, 청년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중 지은 지 25년이 넘는 노후 주택이 92%에 이르며, 강서구에만 2만호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속한 재정비사업이 가능해져,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정부는 현대 주거개념에 맞는 고품질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을 도입하여 공공주택이 우리 동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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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세계화운동연합, '한글문학본부' 설립 및 상호우호협력 협정식 체결과 위촉장 수여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글세계화운동연합(이사장 오양심)은 2일 오전 10시 '한글문인협회'에 이어서 11시에 서울 송파구 구민회관 2층 강당에서 종합 문학지 '한글문학'과 상호우호협정체결식을 체결을 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치선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의 위기상황으로 오양심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이사장, 정명숙 '한글문학' 발행인 겸 한글문인협회 회장(서울 송파구의회 의원·시인), 장건섭 베트남 한글문화교류 추진위원장(시인·미래일보 편집국장), 이원우 '한글문학' 편집주간(시인) 등 5명만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 앞서 양 단체는 △한글독서문화 활성화 △한국어교육 △차세대네트워크구축 △한류문화보급 △한국전통문화보급 △한글글쓰기대전 △한국어말하기대전 △한국어창작노래대전 △한국어시낭송대전 △한글문학활성화 △국제학교설립 △국제대안학교설립 △국회출입청소년기자단 등에 대하여 교류하고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오양심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이사장은 "문학을 하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오직 문학을 생활화하지 못하고 글 한줄 쓰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엉덩이를 문어처럼 의자에 찰싹 붙여놓고 시를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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