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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두관 "11월 집단면역 달성 후 방역수칙 대전환 준비해야"

김두관, 자영업자 비대위 간담회서 손실보상·방역수칙 전환 주장
송영길 당대표 "김 후보 의견 공감...중증·치명환자 위주 바꾸는 것 고려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예비후보가 기존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3일 오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코로나 방역수칙 대전환 및 손실보상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후보는 "2차 백신 접종률 70~80% 달성을 기점으로 기존 확진자 중심 방역에서 치명률 중심의 방역으로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당정에서 숙고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소상공인 대출 증가분만 40조 원에 달하는 만큼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행사에 동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도 치명률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바꾸는 단계가 다가오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일단은 8월과 9월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당과 정부는 차질없는 백신 수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방역지침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다음 고위 당정 회의에서는 모두가 일반 마스크가 아닌 KF마스크를 쓴다는 전제 아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려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이 8월 17일부터 본격 진행될 것인데 오늘 간담회 말씀을 토대로 당정협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간담회에서 각 업종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형평성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공신 전국호프연합회 총무는 "같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도 업종 특성상 영업 피크 시간대가 다르다"며 "각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면밀한 방역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진혁 청계대림상가상인회 부회장은 "1선에 있는 자영업자가 멈추게 되면 2선에 있는 자영업자도 연쇄적으로 멈추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며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업종 별 치명률 통계에 따른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과 대출금 장기 상환 요청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한편, 김두관 예비후보는 지난달 23일 간담회에 이어 다시 한번 자영업자와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김 후보는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당정이 함께 새로운 방역체제를 모색하고 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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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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