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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성준 의원, "윤석열 씨의 소득주도성장론 발언은 편협한 주장"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등 잇단 설화는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 극단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강서구을)은 3일 "윤석열 씨의 소득주도성장론 발언은 편협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진성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씨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경제학 이론에서 족보도 없는 이론'이라고 했다"며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편협한 학자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행태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그(윤석열 전 검찰총장)는 프리드먼 류의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론만이 경제학이라고 맹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등 잇단 설화는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 극단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힐난했다.

진 의원은 이어 "경제와 민생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읽고 있는 책에 이런 귀절이 있다"며 한성안 영산대학교법경대학 경영학과 교수의 저서 '진보집권경제학' 240쪽 내용을 소개했다.

안 교수는 그의 저서 '진보집권경제학'에서 "포스트케인지언 임금주도성장론은 '듣보잡' 경제학이 아니다. 사람들 눈에는 대체로 배운 만큼만 보인다. 기역자를 배우지 못한 머슴의 눈엔 낫이 기역자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신고전주의경제학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 모른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복지국가'와 '수정자본주의'는 제도경제학과 더불어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모델이 구현된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씨는 잘 모르는 모양이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은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이론을 제시한 케인즈에서 비롯되어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 서구 복지국가들을 중심으로 현실에 구현되고 있기도 하다"며 "ILO는 오래 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창해 왔고,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재정을 통한 가계 및 노동소득 지원,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의료 등 공공인프라 강화,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부유세, 소득세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임금주도성장이라는 말 대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명명한 것은 우리는 임금노동자 못지않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두를 포괄하고 망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씨는) 경제학 대가라도 되는 양 족보 운운하지 마시고, 우리 경제와 민생에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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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캐는 '봉성리문화예술창조마을', 채굴의 기억을 문학으로 캐다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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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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