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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성준 의원, "윤석열 씨의 소득주도성장론 발언은 편협한 주장"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등 잇단 설화는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 극단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강서구을)은 3일 "윤석열 씨의 소득주도성장론 발언은 편협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진성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씨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경제학 이론에서 족보도 없는 이론'이라고 했다"며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편협한 학자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행태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그(윤석열 전 검찰총장)는 프리드먼 류의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론만이 경제학이라고 맹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등 잇단 설화는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 극단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힐난했다.

진 의원은 이어 "경제와 민생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읽고 있는 책에 이런 귀절이 있다"며 한성안 영산대학교법경대학 경영학과 교수의 저서 '진보집권경제학' 240쪽 내용을 소개했다.

안 교수는 그의 저서 '진보집권경제학'에서 "포스트케인지언 임금주도성장론은 '듣보잡' 경제학이 아니다. 사람들 눈에는 대체로 배운 만큼만 보인다. 기역자를 배우지 못한 머슴의 눈엔 낫이 기역자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신고전주의경제학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 모른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복지국가'와 '수정자본주의'는 제도경제학과 더불어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모델이 구현된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씨는 잘 모르는 모양이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은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이론을 제시한 케인즈에서 비롯되어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 서구 복지국가들을 중심으로 현실에 구현되고 있기도 하다"며 "ILO는 오래 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창해 왔고,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재정을 통한 가계 및 노동소득 지원,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의료 등 공공인프라 강화,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부유세, 소득세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임금주도성장이라는 말 대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명명한 것은 우리는 임금노동자 못지않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두를 포괄하고 망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씨는) 경제학 대가라도 되는 양 족보 운운하지 마시고, 우리 경제와 민생에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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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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