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수)

  • 흐림동두천 18.5℃
  • 흐림강릉 20.1℃
  • 서울 20.1℃
  • 흐림대전 21.2℃
  • 구름많음대구 21.5℃
  • 흐림울산 21.0℃
  • 흐림광주 22.0℃
  • 흐림부산 22.4℃
  • 흐림고창 22.2℃
  • 구름많음제주 24.4℃
  • 구름많음강화 18.7℃
  • 구름많음보은 19.3℃
  • 구름많음금산 20.2℃
  • 흐림강진군 22.4℃
  • 구름많음경주시 20.2℃
  • 흐림거제 22.0℃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

9일부터 시행·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이상반응 국가 책임 강화"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된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별이상반응이란 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다형 홍반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반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도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된다.

이에 김 반장은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었다"면서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반장은 이어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체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서 국민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23일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돼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했다.

i24@daum.net
배너
[詩가 있는 아침] 여서완 시인의 '북한산'
북한산 - 여서완 시인 북한산에 척추가 있다면 백운대 아래 굵은 바위이리라 땅 속 깊이 다리를 박고 있는 엉덩이쯤 되는 바위 밑동을 안았다 꿈쩍도 하지 않는 한민족의 거대한 역사가 뿌리로 버티어 서서 일어나 도약하라 힘을 준다 단숨에 백운대 정수리 위로 올랐다 서쪽으로 넘어가던 태양이 태극기에 걸려 내 시선을 붙든다 사방으로 넘실거리며 뻗은 손이 잡고 있는 능선으로 연결된 봉우리들 거대한 바위 얽힌 서울을 아우르는 뿌리 세계로 뻗어 가는 우리들의 뿌리 범접할 수 없는 시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 북한산 백운대 뿌리를 꽉 안았다 인수봉보다 거대한 바위가 한 아름에 안긴다 서울을 다 안은 거였다 안고 있는 내가 커지는 시간이다 바위의 뿌리에 선 날 북한산이 나를 감싸 안았다 ■ 시작노트 북한산 자락에 살고 있다. 북한산 탕춘대길을 맨발로 자주 걷는다. 벗은 신발 지팡이에 둘러메고 맨땅과 하나될 때 날것들 말투로 돌 알갱이들 발바닥에 말 건다. 처음에는 어색한 듯 살가죽이 낯설어하다가 조금 익숙해지니 발가락도 조잘대며 까르륵댄다. 태초의 지구 어머니 마고의 언어다. 비로소 나도 북한산 자락에 연결된 무수한 생명들 중 하나 되었다. 지구와의 입맞춤 어씽(Earth
야구 대표팀, 살아난 경기력으로 이스라엘에 콜드게임 완승...준결승 한일전 성사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한국 야구 대표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지난 2일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본선라운드 2차전에서 이스라엘을 11-1로 완벽히 제압,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앞서 본선라운드 1차전에서 만난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한국은 준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순항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패배의 쓴맛을 봤고, 다른 경기 역시 대접전 끝에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 여기에 이틀에 한번 꼴로 열린 경기 스케줄은 결과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져 대표팀을 더욱 압박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1일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끝난 본선 라운드 1차전에 이어 2차전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2일 낮 12시에 경기가 시작되어 체력적 소모가 심한 상태였기에 불안감은 더 커졌던 상황. 하지만 대표팀은 이러한 우려를 초반부터 확실히 날려버리면서 챔피언의 위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1회부터 선두타자 박해민과 2번타자 강백호가 연속 안타를 날렸고, 뒤이어 이정후의 희생 플라이로 먼저 선취점을 뽑아낸 것. 이어 2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대주주의 초호화 변호인단에 의한 '노골적 재판 지연 시도' 막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정훈(45) 전 이사회 의장이 1600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대표 정윤택)는 25일 피해자가 있는 이 전 의장의 형사사건에서 노골적인 재판지연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6일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을 기망해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빗썸의 대주주인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면서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상장한다며 코인을 선(先)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아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빗썸의 대주주인 A씨의 주된 혐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 이어 "빗썸의 대주주인 A씨는, 2021년 7월 6일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약 2달 반 동안 가만히 있다가, 2021년 9월 중순 들어 일부 변호인들을 사임시키고 불과 공판준비기일(2021. 9. 28.) 5일 전에야 새로운 변호인들(한승 변호사, 김앤장의 장철익, 김봉선

정치

더보기
유정주 의원, "타투는 자신의 정체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문신·미용 관련 단체자들과 함께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법원은 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위반으로 봤다. 유 의원과 관련 단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타투는 이제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체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정의도 수십년 전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보편적 가치를 조화롭게 융화시켜 미래의 길을 여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 들러 의료법 27조 등에 대한 4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문신사들의 문신행위와 관련한 쟁점은 침으로 살갗을 뚫어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