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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빗썸 이정훈 사기사건 집중심리로 피해 회복 도와야"

빗썸 '이정훈' 1천 6백억 원대 사기 재판지연 우려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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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거섭 기자 =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이 1600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집중심리 등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BXA 사기 사건 피해자인 BK메디컬그룹 김병건 원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꼭 필요하다"면서 "너무 늦게 이루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지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의 하나인 빗썸거래소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6일 빗썸의 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그 피해 금액이 1,100억원 및 미화 5천만 불이 넘는다“면서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여 만인 9월 28일에야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실질적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이 사건은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어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재판부는 물론 검찰의 인사이동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문제는 그렇게 재판이 지연될수록 빗썸의 대주주인 이 전 의장 측의 증인들이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계속해 "이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집중심리 등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꼭 필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정훈 전 의장을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즉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정훈 전 의장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로부터 약 500억원의 자금을 베트남으로 은닉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뿐 아니라 지중해 국가 사이프러스(키프로스) 내무부 장관에게 귀화 신청을 하는 등 국적세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대부분의 자산 또한 해외에 있는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 전 의장은 2020년 8월경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빗썸 매각을 추진하여 왔는데, 일부 피해자들은 매각이 성사되면 그 대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의 이 같은 우려에 다른 변호사도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사법시험 형법 출제위원을 지낸 한웅 변호사는 "형사사건 등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범죄 수익 등을 빼돌릴 시간을 벌기 위해 대형 로펌이나 거물급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판을 길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시간을 끌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는 커지고 범죄자만 이익을 더 크게 보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이정훈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얻는다. 복잡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와 재판에 다른 형사사건과 견주어 상당히 지연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후 약 1년 2개월여 만인 2018년 6월경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빗썸 법인과 이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지난해 2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빗썸과 이 전 의장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쌍방 항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2심이다. 소가 접수된 지 13개월여 만인 지난 3월 5일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후 현재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년 4개월이 경과한 것. 피고인의 재판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정훈 전 의장은 1600억 원대 사기 사건과 관련해 담당변호사만 16명에 이르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 전 의장의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는 허철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율우에선 이건령 전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과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태웅에선 러시아 유전개발 특검 특별수사관 출신의 박형삼,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이은태 변호사가 각각 합류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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