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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경북대 교수와 조선일보 기자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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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후보 측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경북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열린캠프(이하 열린캠프)는 이날 조선일보의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기사와 관련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모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선일보는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며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교수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일뿐 대장동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확인이 완료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으며, 박 기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교수의 발언과 배치되는 다수의 기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위발언이 더욱 사실인 것처럼 가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캠프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이 갖게 될 개발이익 총 5천503억원을 환수했다"고 반박했다.

열린캠프는 이어 "피고인들이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캠프는 끝으로 "피고발인들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운동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언 내용 또한 소위 대장동게이트, 국힘게이트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는 바, 죄질 또한 심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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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대표팀, 살아난 경기력으로 이스라엘에 콜드게임 완승...준결승 한일전 성사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한국 야구 대표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지난 2일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본선라운드 2차전에서 이스라엘을 11-1로 완벽히 제압,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앞서 본선라운드 1차전에서 만난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한국은 준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순항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패배의 쓴맛을 봤고, 다른 경기 역시 대접전 끝에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 여기에 이틀에 한번 꼴로 열린 경기 스케줄은 결과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져 대표팀을 더욱 압박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1일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끝난 본선 라운드 1차전에 이어 2차전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2일 낮 12시에 경기가 시작되어 체력적 소모가 심한 상태였기에 불안감은 더 커졌던 상황. 하지만 대표팀은 이러한 우려를 초반부터 확실히 날려버리면서 챔피언의 위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1회부터 선두타자 박해민과 2번타자 강백호가 연속 안타를 날렸고, 뒤이어 이정후의 희생 플라이로 먼저 선취점을 뽑아낸 것. 이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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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손실 보상금 지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는 10월 중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방역,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10월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도 지급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4가지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10월중 전국민 70%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한다. 이어 올해 본예산 및 추경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 회복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근간은 민간 투자력으로 보고, 연초부터 추진 중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추가 실행 지원과 함께 정책형 뉴딜 펀드의 실투자 집행, 국민 참여 뉴딜펀드 추가분 1000억원 조기 조성으로 민간 투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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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오세훈TV 왜곡영상, 법적조치는 오세훈시장이 받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1일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오세훈TV의 공문서유출/사실왜곡/명예훼손 혐의를 지적했다. 참고인으로는 2017년부터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했고 올해 초까지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이 출석했다. 민 의원은 "어떤 국회의원 아들은, 사회초년생으로 민간개발사에서 받은 퇴직금만 50억원이라고 하는데, 50억 정도의 돈이면 사회주택을 몇 호 공급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고, 최경호 소장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수준의 원룸을 최소 2천 개 임대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예측은 투입 예산을 이용한 승수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7.5배 ‘예산 승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임대부 방식과 리츠형 사회주택을 결합하는 경우, 110배 이상의 '예산 승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제3섹터, 즉 공공과 시장의 사이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이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며,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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