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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천지법 형사 4단독, 순천 청암대 뷰티미용과 윤모 교수와 간호과 조모 교수 실형선고

법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한 중대범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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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순천지방법원 형사 4단독(한상술 부장판사)은 14일 청암대학교 뷰티미용과 윤모 교수와 간호과 조모 교수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교수는 조직적 범죄로 무려 10 여 개의 범죄가 병합되어 지난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온 간호과 조모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뷰티미용과 윤모 교수는 재학생에게 졸업한 선배들에게 피해 교수들에 대한 실습재료비에 대해 전화를 돌리게 한 혐의와 실습재료비에 대한 위증죄, 그리고 피해 교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유죄판결 선고를 받았다.

재판장인 한상술 판사는 마지막 주문 내용에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 교수들은 나머지 일부 공연성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무죄 판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들의 유죄판결 선고에 대해 피해 교수들은 이날 "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뷰티미용과 박모 교수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어 윤모 교수의 범죄는 유죄로 인정 된다는 판결사유 등이 있었지만 박모 교수의 위증에 대해서도 피해 교수들은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피해 교수들은 이어 "재판장님의 세심한 기록검토 등의 판결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며 "초빙교수였던 윤모 교수 등이 지난 수년 동안 음해하고 실습비를 횡령한 것처럼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해 교수들은 그러면서 "법정에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호소했다.

또 모 변호인은 법원 판결 후 "판결 선고 시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 것은 죄질을 나쁘게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청암대 교수들에게 160 시간씩이나 부과한 것은 피고인들의 범죄 죄질을 아주 나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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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설사협회, 한국소설문학상에 한상칠·안영·이재백...소설작가상에 권비영·강명희·윤혜령 작가 선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이사장 김호운)는 제47회 한국소설문학상 수상자로 한상칠 소설가의 중편소설 '나의 카투사 추억', 안영 소설가의 단편소설 '메멘토 모리', 이재백 소설가의 단편 '삼형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제12회 한국소설작가상 수상작으로 권비영 소설가의 장편소설 '하란사', 강명희 소설가의 소설집 '65세', 윤혜령 소설가의 소설집 '가족을 빌려드립니다'를 선정했다. 더불어 제2회 학촌 이범선 문학상에 이정은 작가의 소설집 '삼월의 토끼'를, 제5회 아름다운 소설가상에는 황충상 소설가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제47회 한국소설문학상 수상작인 한상칠 소설가의 중편소설 ‘나의 카투사 추억’은 “밀도높은 묘사와 정밀한 문장으로 카투사와 군대의 실감나는 형상화를 통해 소설미학의 효과를 보여주었”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이어 “안영 소설가의 ‘메멘토 모리’는 잘 다듬어진 문장으로 심리와 상황의 서사구조를 차분하게 그려가는 단편 미학의 진수를 보여주었다”고 밝히며 “이재백 소설가의 ‘삼형제’는 역사의 현장을 살아온 인물의 생동감 있는 형상을 통해 역사와 인간 존재에 대한 사유를 확장시켜 우리 소설문학 발전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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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도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의 예외범위 확대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를 했다. 권 제2본부장은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쿠브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발급 업데이트로 들어가셔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 없이 종이,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한 뒤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후 쿠브앱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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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추경 증액을 위한 7시간 릴레이 긴급민생회의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와 '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상인연합회, 코로나피해단체연대,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증액 긴급 민생회의' 릴레이 7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진성준 의원(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서울 강서을)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 이동주 의원(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은 정부가 마련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방역 패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작년 초과 세수 규모에 맞춘 최소 규모",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 무시", "문화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복지노동자, 방과후 교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 "동네 서점, 스터디카페, 중소여행사 등의 어려움 무시"라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사각지대와 방역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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