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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문재인 정부 성과와 과제 연속토론회 오는 27일 첫 개최

◇ 문재인 정부 5대 국정 목표와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선진국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
첫 주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10월 27일, 11월 1일 이틀간 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 성과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빈틈없이 토론회 준비해 나갈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연속토론회의 개최 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모임과 연속토론회의 공동제안자인 기동민, 김민석, 김성주, 김종민, 도종환, 박정, 소병훈, 신정훈, 위성곤, 윤건영, 윤후덕, 이용선, 진성준, 한병도, 홍익표 의원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에게 첫 제안서를 보냈고 이후 총 73명의 의원이 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후 모임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문제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라는 이름으로 연속토론회를 10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하기로 정했다.

토론은 7개 주제로 진행되는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5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당면한 코로나 위기에서 발견한 '위기의 강한 나라'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한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하나'를 통해 대단원의 막을 내릴 계획이다. 토론회는 주제별로 책임의원이 선정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책임의원으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전혜숙 의원, '더불어 잘 사는 경제'-진성준 의원, '국민이 주인인 정부'-김종민 의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민홍철 의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위성곤 의원, '위기의 강한 나라'-도종환 의원,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하나'-김영배 의원이다.

처음 다뤄질 주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며 준비팀은 전혜숙·김민석·남인순·도종환·김성주·정춘숙·어기구·강득구·고영인·김주영·박영순·서영석·이병훈·이용빈·최혜영 의원으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1, 2차로 나눠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1차 토론회는 10월 27일(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개최되며 '소득보장과 복지전달(김성주 의원)', '보건의료(서영석 의원)', '문화예술(이병훈 의원)', '노동존중(어기구 의원)'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마련됐다.

소득보장과 복지전달 분야는 김연명 前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의료 분야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문화예술 분야는 양현미 상명대 교수, 노동존중 분야는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2차 토론회는 11월 1일(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교육(강득구 의원)', '주거복지(박영순 의원)', '성평등(정춘숙 의원)'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분야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주거복지 분야는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성평등 분야는 이숙진 인천대 교수(前 여성가족부 차관)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이어 두 번째 주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오는 11월 3일 토론회가 개최되며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설 계획이다. 후속 주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11월 10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1월 17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월 24일)', '위기의 강한 나라(12월 1일)',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하나(12월 8일)'는 매주 수요일마다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토론 개최 일정이 예정돼 있다.

공동제안자 중 한 사람인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덕분에 연속토론회 개최 계획을 신속히 확정할 수 있게 됐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토론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하고, 향후 세부 논의에서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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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캐는 '봉성리문화예술창조마을', 채굴의 기억을 문학으로 캐다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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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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