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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제기

일본 정부에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인접국과의 협력 요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해양수산부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화상으로 열리는 '제43차 런던협약 및 제16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가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을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과 2009년에 각각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가입했다.

해수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런던의정서 체계 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일본 정부에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한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인접국과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2019년과 지난해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올해 8월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의와 처리 관련 구체적 논의를 위한 작업반 구성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사무국에 제출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배출될 경우 우려되는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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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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